[정치와사회]국가전략- 남북통일

소개

이 보고서는 한국의 국가생존전략으로서 남북통일에 대하여 기술한 것입니다.남북통일의 필요성,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고찰하고 남북경협의 필요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남북통일의 필요성
- 한반도의 국제적, 경제적 상황
- 남북통일의 필요성
3. 남북통일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 통일효과
- 통일비용
4. 남북경제협력
- 남북경제협력의 의의
- 필요성
- 추진방향
5. 결론

본문내용

- 서론내용임-
정부는 지속적으로 남북회담을 이끌어 오고 있으며 지난 2000년에는 남북정상이 만나서 6·15공동선언을 한 이래로 남북관계의 급진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남북 민간차원의 교류가 증대되어 2만명에 달하는 남북왕래시대를 달성하였고, 대북지원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도 2004년에 두 차례 이루어져 남북정상회담 이후 총 10회에 걸쳐 약 10000명의 이산가족들이 혈육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3대 경협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견인해왔다. 개성공단 시범단지 조성과 남북철도·도로 연결 공사, 금강산 육로관광 3대 경협사업은 남북회담이 중단되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있다.

그러나 남북통일이 중요한 국가전략임에도 불구하고 남북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 아직 보수적인 입장으로 북한에 대하여 적성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남북통일이 한반도의 경제적 위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식으로 단편일률적인 사고를 하는 국민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본론에서는 이런 한 점에 염두를 두어 남북통일의 필요성과 남북통일을 위한 단계로 남북경협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고찰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1. 이상만,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 전략: 남북한 경제협력, 통합방향과 재원조달 방안”집문당, 2003
· 2. 조사국 북한 경제팀 “東北亞 物流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南北經協 推進方案”, 2003
· 3.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북한의 이해
· 4. 통일부 “통일백서” 2005년
· 5. 동북아시대위원회 “주변4국의 중장기 동북아 안보전략 분석”,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