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북한인권법

소개

한국에서는 북한 인권 개선과 민주주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과
북한인권법은 미국이 북한의 인권 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과 탈북자 망명 허용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

목차

1. 북한인권법이란?
2. 북한인권법의 내용
3. 북한인권법의 실체
4. 맺음말

본문내용

1. 북한인권법이란?
북한인권법은 미국이 북한의 인권 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과 탈북자 망명 허용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다. 미국의 보수단체인 허드슨연구소 등이 입안하고, 브라운백(Sam Brownback)과 베이(Evan Bayh) 상원 의원이 2003년 11월 미국 상원에 제출한 북한자유법안(North Korean Freedom Act)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법안이다. 2004년 7월 21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나, 같은 해 9월 28일 상원에서 북한인권특사 임명 등의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다시 내려보냄에 따라 다음달 4일 하원의 재심을 거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법안은 크게 3장으로 나뉜다. 1장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2장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3장은 탈북자 보호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북한의 인권 신장을 위해 2005년에서 2008년까지 해마다 2400만 달러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대북 라디오 방송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늘리는 데 200만 달러,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 증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데 200만 달러가 사용된다. 나머지 2000만 달러는 탈북자들을 돕는 인도적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된다.
탈북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미국으로 망명이나 난민 신청을 하는 데 자격 제한을 받지 않고,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한 미국 정부와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의 자유로운 접근을 중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권고안 등도 법안에 담겨 있다.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04년 10월 현재 북한인권법안은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놓은 상태이고,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미국 의회가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데, 북한은 북한의 제도 전복을 위한 미국의 본격적인 환경 조성용이라고 적극 반발하고 있다.

2. 북한인권법의 내용
한국에서는 북한 인권 개선과 민주주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과, 이 법안이 남북관계 진전과 북핵 6자회담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안은 제 1장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미국과 북한, 동북아 다른 관련국들 사이의 미래 협상에서 주요 요소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의견”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북핵 6자회담 등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가 북한 인권 향상의 환경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협상들을 난항에 빠뜨릴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