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우리나라 토지정책

소개

우리나라 토지정책 관련 보고서

목차

1 서론
2 토지정책의 개념과 정책변화
3 토지에 대한 두가지 견해와 정책
4 분배중심적 vs 시장지향적 정책 비교
5 최근의 우리나라 토지정책
6 요약 및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지가의 상승은 국가적으로 복합불황의
단초이며 개인의 입장에서 내집마련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해결을 위한 정책
을 찾는 것을 목표로 정함.

토지문제

1960년~90년대까지
급격한 지가상승
극심한 토지소유 편중
토지공급 부족

1990년대 이후
무질서한 개발

정책목표

1960년~1970년
효율적 토지이용과 개발
1980년 이후
지가안정, 토기투기억제,
불로소득의 환수
1990년이후
공급확대와 계획적 토지이용으로 변화

토지는 무상공유물이다.
-토지 상품화 반대
토지공급의 고정성 주장
자본이득의 사유화 반대

토지의 공공성 강조
사유권 제한
토지소유의 편중 억제
토지세 강화 형평성 강조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

토지는 경제제이다.
-토지의 상품화 찬성
토지공급의 가변성 주장
재산권 보호

토지이용규제와 그린벨트 철폐
사유권 보호 강조
토지소유 편중 및
자본이득에 관대
소극적 토지세 효율성 강조
토지소유권과 개발권 동일인 소유

사람들 사이에 현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치관의 차이
논리의 차이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나름대로의 장단점
을 가지고 있어 연구자들의 현실균형감각 필요

재산권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단순히 소유만으로 재산권이 성립될 수도
있지만 그 소유가 본인 노력의 산물이었는지 또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취득하였
거나 이전하였는지에 근거하여 재산권의 성립 여부가 판단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1.건설교통부,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2
· 2. 국토개발연구원, 국토 50년, 1996
· 3. 이정전, 토지경제학, 박영사, 1999
· 4. 전강수,한동근, “한국의 토지문제와 경제위기”
· 경제학연구, 제48집 제2호 pp.125~153, 2000
· 5. http://lic.mogaha.go.kr- 지적정보센터
· 6. http://www.iklc.co.kr-한국토지공사
· 7. 이태교 저 토지정책론 2001 법문사
· 8. 주봉규 토지정책 2003 서울대학교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