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채권각론 사례풀이

소개

채권법각론에서 계약의 성립에 관련되는 사례와
그에 대한 풀이 입니다

관련내용은 계약의 성립요건과, 계역체결상의 과실책임 입니다

목차

I. 序 - 사실관계

II. 사례에서 쟁점이 되는 법률행위
1.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의 정도
2. 청약의 의사표시의 방법과 내용
3.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4.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신뢰손해의 의미
5. 행사하지 않은 권리의 소멸시효기간

III. 結 - 사례 적용

본문내용

I. 序 - 사실관계

『 Y는 무역센터 부지 내에 수출 1,000 달러 달성을 기념하는 영구조형물을 건립하기로 하고, 그 건립방법에 관하여 분야별로 5인 가량의 작가를 선정하여 조형물의 시안 제작을 의뢰한 후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1개의 사안을 선정한 다음 그 선정된 작가와 위 조형물의 제작ㆍ납품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Y는 2000.5.1. X 등 조각가 4인에게 시안의 작성을 의뢰하면서 시안이 선정된 작가와 조형물 제작ㆍ납품 및 설치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는데, 당시 이 사건 조형물의 제작비, 제작시기, 설치장소를 구체적으로 통보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X는 금 1,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시안을 제작하여 Y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Y는 2000.7.1. 작가들이 제출한 시안 중 X가 제출한 시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같은 날 X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

① Y는 X와 제작비에 관하여 협의하면서, Y가 2000.7.10. 제시한 8,000만원의 보수에 관하여 X가 7.15. 이 제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7.17. X에게 7.20.까지 Y의 안을 수용하지 아니하면, X가 이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그 후 X와의 사이에 설치를 전제로 한 구체적인 협의조차 없이 약 3년이 지난 후인 2003.8.15. X에게 위 조형물의 설치를 취소하기로 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