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에 대한 비판(질문)

소개

모병제에 주장자에 대한 허점을 질문을 통해 유도하는 글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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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징병제를 유지하자. 라는 토론의 찬성측 두 번째 질문자 국어국문학과 03학번 최규선입니다.
지금부터 모병제 옹호론의 앞서 언급한 4가지 측면의 오류를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징병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Q: 아까 입론에서 간단하게 모병제도로 전환할 때 예산의 수치에 대해서 추정한걸 보았는데요. 혹시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의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A:
Q: 전쟁을 하게되면 현 국군은 편성된 65만의 군인이 일사분란하게 일정한 시나리오대로 한국과 미국이 움직이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BCTP나 UFL, FTX등 각종 훈련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요.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현 육군 수준에서 편성된 이러한 국가 방위 시스템의 전체적 개정이 필요함을 인정하십니까?

Q: 그러한 그 결과 국가의 방위체계의 위협은 물론이고 천문학적인 비용의 예산이 들어가게 됨은 알고 계십니까?
A: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모병제로의 전환시 단순히 임금수치와 사람으로 측정될 수 없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경제학적 모병제 이점의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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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앞서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선진국들이 모병제로 전환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 예산부족으로 정부에서조차 모병제를 배제하고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하였는데 알고계신가요?
A: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병제를 선진국처럼 도입할 여건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남북의 대치상황으로서 미국과 완전히 다른 상황에 처해 있고 또한 모병제를 택한 나라와도 경제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A:
유사한 사례로서 주권을 빼앗겼던 나라들이 모두 징병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평화의 주장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방에 대한 안일한 생각이 27년전 6.25라는 비극적 상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참고자료

· 각종 통계치와 다른 어디에도 없는 모병제의 허점을 지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