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형사소송법

소개

형사소송법을 수험용으로 편집한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법률 제79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7. 19.
(刑事訴訟法에서 변경)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제1조 (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3조 (관할구역외에서의 집무) ①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 는 때에는 관할구역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
제4조 (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선박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 적지 또는 범죄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항공기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조 (토지관할의 병합)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