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Governance

소개

1970년대 석유파동(Oil Shock) 이후 정부 실패가 나타나며 신자유주의(New Right)가 대두되었다.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란 시장실패가 발생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을 교란시켜 효율적 자원배분에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현대 사회는 세계화를 지향하고, 공공기관은 지방분권화가 되며 다수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능동적인 입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로서 1990년대 이후 전통적인 정부모형에서 IT기술을 기반으로한 전자정부 및 국민의 참여와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통한 모형으로 추구되었다. 이를 거버넌스(Governance)라 하며 구체적인 개념과 NEIS사례를 통한 거버넌스의 현실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Governance
Ⅲ. NEIS -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
Ⅳ. Governance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은 김대중 정부 공약사항 중 하나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그 동안 학교에서 자체 서버를 설치․운영하던 학교단위종합정보시스템(C/S)을 대체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국 학교는 물론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의 교육행정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NEIS는 교무/학사, 급여, 교원인사, 시설, 교구, 보건, 급식, 체육 등 27개 업무시스템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NEIS에 관해 세부적인 조사에 앞서 교육행정 정보행정 업무의 변천을 알아보자.

2. NEIS 도입 배경
정보화시대에서 전자정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시대의 흐름이다. 정부는 디지털화․정보화․통합화를 추진하여 열린 행정, 스마트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2001년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11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하나로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원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국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3. NEIS 도입 목적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는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교육행정 정보 서비스로 전국 1만여 개의 초․중등학교, 16개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육인적자원부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교육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전산환경을 구축하는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다.
시․도교육청에 시스템을 두고 운영하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학교단위로 운영되는 학교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 IT시대와 국가-시장-시민사회의 협치, 손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 뉴 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 연구, 김석준, 대영문화사, 2001
· 혁신과 분권의 현장 – 일 잘하는 정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