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문제점과 개선 및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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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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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전자정부의 문제점
1. 추진주체(공급자) 측면
2. 추진객체(수요자) 측면

Ⅱ. 전자정부의 개선방안

Ⅲ. 전자정부의 발전방안 : u-Government(유비쿼터스 전자정부)
1. 유비쿼터스(ubiquitous) 전자정부의 의의
2. u-Government의 기술기반
3. u-Government의 서비스
4. u-Government의 서비스 발전단계

Ⅳ.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추진전략차원에서 보면 행정정보화 추진방향이 행정내부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대국민서비스의 개선에는 상대적으로 기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자정부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일반 국민이 원하는 가치 있는 행정정보도 미흡하였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쉽게 정부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행정개혁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종합적 전략이 부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나아가 행정개혁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지는 못하였다. 예를 들어, 각 부처는 국회, 국무총리실, 감사원, 상급기관 등으로부터 일년내내 감사를 받고 있는데 감사시 여전히 종이를 통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행정업무의 효율성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전자결재의 경우 담당자가 직접 설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역시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2) 부처별 개별추진에 따른 정보자원 낭비 및 공동활용체제 미구축

정보자원 측면에서 보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상응하는 만큼의 양질의 행정정보가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부처별로 개별적 전산화를 추진함에 따라 행정서비스간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어 정보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이 같은 현상은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대한 실천의지가 미약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의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이용은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 때부터 강조되어 공공정보의 전국적인 공동활용 체제구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부처간 이해충돌과 개별 행정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는 각 부처들이 공동이용에 대한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 공동활용체제는 여권발급시스템과 국토정보센터 등 일부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공동활용도 미흡한 실정이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및 정기간행물

이윤식, 「행정정보체제론」, 서울 : 법영사, 2003.

김선경,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전자정부의 기본구도 탐색’, 「도시행정학보」 제16권 제2호, 2003.

오광석, ‘유비쿼터스 전자정부(Ubiquitous Government) 추진 전략 및 구축 방안’, 「Telecommunications review」제13권 제1호, 2003. 2.


2. 인 터 넷

http://www.egov.go.kr (대한민국 전자정부)

http://adam.kaist.ac.kr/~hound/sg07.ppt (김진열, 변미주, 안주원, ‘전자정부․Digital Divide․실버넷’, 200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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