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소개

사형제도에 대한 레포트자료입니다.

목차

1.사형이란
2.우리나라의 사형제도
3.우리나라의 사형집행 현황
4.각국의 사형제도
5.사형제도폐지론과 유지론
6.나의생각

본문내용

(2)사형유지론의 근거
▶사형은 응보적 정의의 요구이다. 응보형주의는 탈리오 법칙을 그 근간으로 하 고 있는데 악에 대한 악의 보복적 반동으로서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국민 감정상 응보관념을 적용하여 사형의 존치는 필요한 것이다.
▶사형은 위협작용에 의해 일반예방효과를 가짐으로써 궁극적으로 범죄를 억지한다. 즉, 법률적 질서의 유지상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사형으로 위협하지 아니하면 법익보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한다. 범죄억지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극악의 인물을 사회에 방치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므로 이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지 않고는 국가사회의 방위는 안전을 기할 수 없다. 따라서 흉악범인의 위험성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 사형은 필요하다.
▶사형은 피해자 또는 일반대중의 피해감정을 위로해준다. 잔혹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피해자 또는 문중의 피해감정을 국가가 대신하여 해소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수 있고 또한 범죄 억지력의 효과를 가짐으로 인하여 결국 사회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사형은 국가의 행형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의 근거는 타당하지 못하다.
▶지금까지 사형의 판결은 오판의 예가 극히 적고 또 오판의 우려로 사형제도의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재판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형을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사형 대신 무기형에 처할 것을 주장하나 과연 그것이 사형보다 인도적인 처사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