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감사원에 관하여

소개

우리나라 감사원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 분석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교수님께 에뿔 받은 과목이라 당연 레포트도 만점 나왔겠죠?
목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하게 기본적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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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의의

Ⅲ. 헌법상 지위

Ⅳ. 구성

Ⅴ. 권한

Ⅵ. 감사원의 2007년도 감사운영방향

Ⅶ. 관련 신문기사

Ⅷ. 새로운 감사 패러다임으로서의 ‘시스템감사’

본문내용

Ⅲ. 헌법상 지위

1. 헌법상 대통령소속기관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소속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 독립기관
감사원은 비록 대통령소속기관이긴 하지만, 직무상 독립된 기관이다.(감사원법 제2조1항)
감사의 본질상 누구의 지시나 감독을 받아서는 그 기능을 독자적으로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감사원장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 감사위원의 정치활동금지, 겸직제한 등을 통한 신분보장과, 감사원의 인사/조직/예산의 독립성을 통한 기관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3. 합의제 의결기관
헌법상 감사원이 합의제 의결기관이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감사원 법에서는 감사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나와 있다.(감사원법 제3조) 또한 감사위원회의는 재적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감사원법 제11조 제2항)


Ⅳ. 구성

1. 감사원의 조직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사원은 합의제기관으로서 감사업무의 합의에 관한 한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동등한 지위에 있다.

2.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명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이는 감사원장의 행정부에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대통령이 국회가 동의할 수 있는 보다 적격인 인물을 후보로 지명하게 하기 위한 고려에서이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원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한 것은 감사원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감사원의 직무상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3.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모두 4년이며, 1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

4.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정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