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의 변화

소개

최근 우리 사회는 많은 issue들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중의 하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것이다. 우리 국민은 서구의 여러 나라 국민들에 비해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한 소유욕구가 특히나 강한 것 같다. 좁은 국토면적에 비해 많은 인구를 가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다. 국토가 좁고, 경제개발에 따라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따라서 좁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살게 됨에 따라 되고, 주택에 대한 소유욕은 더 강해지고, 주택가격은 더욱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는것 같다. 물론 그 이외에도 다른 많은 요인들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말이다.

목차

Ⅰ.Introduction

Ⅱ.주택시장의 특수성및 우리나라의 특수성
1.일반적 특수성
2. 한국의 주택시장의 특징

Ⅲ. 주택문제의 심각성과 원인 - 강남지역의 경우를 중심으로
1. 현재의 주택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
2. 주택문제의 원인

Ⅳ. 문제점들의 개선방안
1.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일련의 대응책들
2. 이론적 차원의 해결방안들

Ⅴ.결론 및 개인적 의견
1. 시장으로의 지향 -정부개입의 가능한한 억제
2. 그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정책
3.제 여건을 고려한 정책의 고려

본문내용

Ⅱ.주택시장의 특수성 및 우리나라의 특수성

1.일반적 특수성
주택문제도 다른 사회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외부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아래서는 주택시장이 가지는 일반적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① 이질성(heterogeneity) : 건물의 형태(단독, 연립, 아파트), 대지 및 건평, 방의 개수, 건축재료, 각종부대시설의 형태 (재래식부엌, 현대식부엌, 욕실여부, 온수공급여부) 등의 물리적인 속성과 주변환경, 시장, 학교, 공공시설의 접근성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어 구매하거나 임대하게 된다. 따라서 단일의 시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② 입지의 고정성 (locational fixity) : 주택은 토지 위에 붙박이로 지어진 건축물로 이동이 불가능하며 주변과 관련된 각종 외부효과에 영향을 받는다. (대기오염, 환경오염 등 )

③ 내구성(durability) : 주택의 수명은 보통 수십 년 이상이며, 또한 철거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④ 자산의 측면 : 주택은 주거서비스를 창출하는 내구소비재 뿐만 아니라 자본이득을 창출하는 자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택의 거래행위는 이와 같은 두 가지의 특성(내구재, 자산)이 동시에 고려된다.

⑤ Financing 측면 : 주택은 고가의 상품이고, 따라서 주택시장에서는 주택금융 (housing finance)의 역할이 매우 크며, 집을 구입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는 계층에게는 임대시장이 형성된다.

⑥ Transaction cost : 주택의 구입은 이주를 수반하며, 여기에 시장조사비용, 중계료, 취득세, 등록세 등이 요구되는 등 높은 거래비용을 가진다. 따라서 다른 재화에 비해 거래빈도가 낮다.

⑦ 주택시장에서는 기존 물량(stock)이 매우 중요하며, 주택은 건설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매년 일정량이 노후로 인해 소실되므로, 매년 늘어나는 수가 매우 작다. 하지만 주택의 공급은 단기에는 비탄력적이지만, 장기에는 탄력적인 시장을 구성하게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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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환용 (경원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
· ● 주택시장의 불안 지속 원인과 해법, 박재룡
· CEO Information. 2003.11.5(제 424호)
· ● 주택시장의 문제점과 조세정책방향, 노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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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창립30주년 기념 제2차 부동산정책 세미나 1999.6
· 한국 감정원
· ● 대한매일 http://www.kdaily.com/
·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 ● 대한주택공사 http://www.jugong.co.kr
· ● 서울특별시 교육청 http://www.sen.go.kr
·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 대한주택공사 http://www.jugo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