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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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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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개념은 매우 다의적이다.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칸트가 “법학자들은 아직도 법의 개념을 찾고 있다.”라고 했듯이 아직도 많은 학자들이 법에 관하여 명쾌하게 개념정립을 하지 못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법은 사회규범이자 문화규범이며, 또한 인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인류의 보편적인 상식이다. 그리고 법은 도덕성의 퇴조와 윤리의식이 마비되어감에 따라 타율적인 강제성을 지니기도 한다. 마지막 법의 강제성은 그 유무에 따라 법과 도덕이 구분되어지는 중요한 특성중 하나이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법은 고대사회에서야 관습법에 의해 정의되기 시작했다. 그 예로 고조선의 팔고금법과 로마의 로마법대전을 들 수 있다. 중세에는 게르만족의 민족 대이동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습법이 유럽을 휩쓸었으며, 또한 교회법 등으로 법이 정의 내려지기도 했다. 근세에 와선 중앙집권적 국가의 탄생으로 통일적 성문법이 체계적으로 발생하여, ‘권리본위의 자유계약 사회’로의 발전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는 지금까지 법이 발전해온 ‘신분에서 계약으로의 발전’을 한 단계 뛰어넘어 ‘계약사외에서 제도사회로의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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