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

소개

건강은 남녀노소, 빈부, 학벌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이자 고민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의료는 의식주와 더불어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의식주뿐 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료보장은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 전체가 모든 국민에게 마련해 주는 포괄적 사회보장체계 중 하나이다. 의료보장이란 질병과 상해에 따른 건강상의 곤란 및 그에 따른 생활상의 곤란에 즈음하여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통해 치료와 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회적인 상호부조의 체제, 또는 ‘국민건강의 유지ㆍ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에 대하여 예방, 치료 및 사회복지의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공적시책’이라고 정의된다.

목차

제1장 들어가는 말
제2장 각국의 의료보장
제3장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
제4장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참고 : 관련기사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들어가는 말
건강은 남녀노소, 빈부, 학벌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이자 고민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의료는 의식주와 더불어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의식주뿐 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료보장은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 전체가 모든 국민에게 마련해 주는 포괄적 사회보장체계 중 하나이다. 의료보장이란 질병과 상해에 따른 건강상의 곤란 및 그에 따른 생활상의 곤란에 즈음하여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통해 치료와 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회적인 상호부조의 체제, 또는 ‘국민건강의 유지ㆍ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에 대하여 예방, 치료 및 사회복지의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공적시책’이라고 정의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보장이 중요 정책목표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에서 기인한다. 첫째, 각국의 의료보장의 내용은 그 나라의 경제발전의 수준에 따라 좌우된다. 둘째, 각국의 사회ㆍ경제체제와 역사적ㆍ문화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 1963년 의료보험법의 제정에서 출발하여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였다.

제2장 각국의 의료보장

제1절 각국의 의료보장의 역사

1. 미국
미국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의료보험제도는 없고 개인 또는 회사별로 각자 가입한다. 대개의 경우 직장의료보험을 통해 의료 혜택을 누리게 된다. 사업주와 본인이 일정한 배분에 의해 공동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보통 소액의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그 이상의 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처리한다. 그 외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보건유지기구라 가입자의 의사 및 병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보험료를 낮추며 예방 진료에 대해 많은 혜택을 주자는 의료보험의 개념이다)이라고 불리는 방식이 있는데 별도의 의사를 고용하여 예방의학 쪽을 강조함으로써 수술 입원 등 특별한 경우에만 별도의 부담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당사자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훨씬 부여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65년에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양대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 의료보장), 메디케이드(Medicaid, 의료보호) 두가지 의료보험이 시행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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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성ㆍ김진수(2003), ≪사회보장론≫, 서울 :청목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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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석조(2004),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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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양, 백윤철(2006), ≪사회복지정책론≫, 파주 :한국학술정보
· 이태복ㆍ심복자(2006), ≪사회복지정책론≫, (주)나남출판
· 강희갑(2006), ≪사회복지법제론≫, 파주 :양서원
· 모지환ㆍ박상하ㆍ안 진ㆍ엄기욱ㆍ오근식ㆍ이용교ㆍ이형하ㆍ장 현ㆍ조원탁(2006),
· ≪사회보장론≫,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