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_국민건강보험

최초 등록일
2007.09.08
최종 저작일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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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_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발표자료 입니다.

목차

1.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2
1) 개념
2) 성격 및 이념
3) 원칙
2. 연혁 4
3. 적용대상 4
1) 적용대상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종류와 대상
3) 자격 상실의 시기
4. 재정부담 5
1) 재정부담 - 보험료 부과체계
2) 재정부담 - 정부지원
5. 건강보험급여 9
1) 현물급여
2) 현금급여
6. 관리운영기구 12
1) 재정운영위원회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7. 문제점 및 개선과제 13

본문내용

4. 재정부담
ⓛ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며, 가입이 강제적이라는 점에서 강제보 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보험자에게는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주어지며, 보험 자에게는 보험료 징수의 강제성이 부여된다.
②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은 가입자의 부담인 보험료(보험료부과체계)와 보험재정에 대한 정 부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③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의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동으 로 부담한다.
④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 등을 고려해서 가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⑤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재정조달은 가입자, 사용자, 국가라는 3자 부담원칙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과 특히 재산, 자동차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독특한 형태라 할 수 있다.
1) 재정부담(보험료부과체계)
(1)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받은 매월의 보수총액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 표준보수월액이며, 표준보수월액을 계산이 용이하게 일정범위로 등급을 구분한다.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다.
(현재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보험료율을 4.48%)
- 보험료의 부담은 근로자인 경우에는 보수의 4.48%를 직장과 본인이 50%씩 부담한 다.
- 공무원인 경우 직장과 국가가 각각 50% 부담한다.

참고 자료

- 박석돈. 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김태성김진수. 2006.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 2004.『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 모지환 외 2005. 『사회보장론』. 학지사
- http://www.lawnb.com
- http://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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