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삼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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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불정책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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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요즘 삼불정책 존폐 여부를 두고 각계에서 의견이 많다. 총리를 비롯하여 정계 인사, 대학 총장·교수, 학부형, 학생에 이르기까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위에서는 진보네 보수네 하면서 편 가르기를 하는 동안에 어떤 답이 나올지도 언제 나올지도 모른 채 학부형과 학생들은 속만 썩어간다.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라는 말이 공공연히 대세로 자리 잡고 갑갑한 마음에 목소리라도 높여 보지만 어차피 윗분들이 알아서 할 뿐 나의 부모, 형제 같은 사람들은 마음만 졸이고 있다. 사실 그들에게는 삼불정책의 존폐 어느 쪽이든 ‘언제’라는 것이 더 중요할 지도 모른다. 교육정책의 방향에 따른 혼란은 빈번해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항상 가벼이 다룰 문제도 아니기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삼불정책 옹호론자들의 의견이 밀리고 밀려 폐지될 상황에 처한다면 단 하나라도, 일불정책으로나마 존속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기여 입학제인데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부유한 학생 한 명을 받아서 가난한 학생 여러 명에게 장학금을 준다”, 높은 분들이 하는 말인지라 참 좋아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학벌을 산다는 것 자체가 사범대 학생으로서 우선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고 대학 측에서는 소위 ‘공돈’인데 공평하게 재분배 할 것인지도 믿지 못하겠다. 내가 대학 강단에 선다면 입학증을 산 학생과 입학증을 딴 학생이 한 강의실에 있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고 중·고등학교 교단에 선다면 “난 돈 내고 대학가면 되니까 선생님 수업 안 들을래요”하는 학생을 맡을 자신이 없다. 그리고 1억을 내야 입학이 된다고 가정하면 그 학생의 등록금 3백 만 원을 제한 나머지 9천 7백 만 원이 장학금으로 쓰일 것인가? 이런 명목으로 이만큼, 저런 명목으로 저만큼 떼어 가고 절반이나마 남으면 다행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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