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방위정책

소개

일본의 자위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서 론
Ⅰ. 자위대는 어디로...

본 론
Ⅱ. 평화 헌법과 유사법제
1. 평화헌법
2. 평화헌법의 개정 움직임
3. 유사법제(有事法制)

Ⅲ. 방위정책
1. 방위정책의 변화
2. 자위대의 활동 확대

Ⅳ. 방위정책에 대한 각 국의 반응

결 론
Ⅴ. 한국의 대응책

본문내용

Ⅱ.평화 헌법과 유사법제

1. 평화헌법
일본 헌법은 국내외에서 흔히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헌법 전문과 제 9조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 간의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각국 국민들의 공정과 신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해 갈 것임을 결의하며,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고 전제와 예속, 압박과 편협을 지구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토 나리히코. 「일본 헌법 제9조를 통해서 본 또 하나의 일본」행복한책읽기 2005’라고 전문을 요약할 수 있다.
이 전문은 제9조와 함께, 전쟁포기, 비무장, 항구적인 세계평화라는 일본 헌법의 이념과 정책을 잘 나타내고 있다. 헌법 제9조 1항의 전쟁포기조항은 다른 많은 국가의 헌법에도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다.
일본 헌법의 중요한 의미는 제9조 2항에 있다. ‘육·해·공군 및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유사적 군대 및 민병을 포함한 어떠한 전력도 절대 보유하지 않겠다는 완전한 비무장 선언이다. 이렇듯 철저하게 비무장을 선언한 나라는 헌법이 시행된 1947년 5월 3일 시점에서는 단지 일본뿐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평화헌법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참고자료

· 이토 나리히코. 「일본 헌법 제9조를 통해서 본 또 하나의 일본」행복한책읽기 2005
· 공의식. 「일본현대정치의 이해」세종출판사 2003
· 신경식. “일본의 유사법제 내용과 정책적 파급 영향”「국제문제연구」국제문제 조사연구소 2003
· 신경식. “탈냉전 이후 일본의 자위대 법제정비와 방위정책전망”「국제지역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2004
· 박철희. “일본 정부의 유사법제 추진 현황과 전망”「주요국제문제분석」외교안보연구원 2002
· 박철희. “일본 자위대 이라크 파병 동향과 그 시사점”「주요국제문제분석」외교안보연구원 2002
· 배정호.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STRATEGY21」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3
· 김장권. “일본평화헌법 개정론의 배경과 특징”「국가전략」세종연구소 2001
· 김양숙. “방위정책 안보문제의 변화를 중심으로”「硏究論集」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제16집
· 배정호. “탈냉전기 미·일 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국제문제연구」국제문제조사연구소 2003
· 김명옥. “일본의 동아시아 군사정책과 중국­안보전략의 변화를 중심으로”「국제학논총」계명대학교국제학연구소 2003
· 김영춘.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統一政策硏究」통일연구원 2004
· 구제영. “일본자위대의 군사력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광주 ; 조선대학교 2005
· 이종환. “일본의 6·25전쟁에 관한 연구동향”「軍事」국방군사연구소 2005
· 장동철. “일본 국내법 및 방위정책 변화의 관계 분석”「주요국제문제분석」외교안보연구원 2002
· 정욱식. “미·일 동맹의 재편과 동북아의 미래”「역사비평」역사비평사 2005
· 한겨례신문 www.hani.co.kr
· 동아일보 www.donga.com
· 조선일보 www.chosun.com
·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
· YTN www.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