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의료보장-의료보험-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의료보장-의료보험-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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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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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보험제도란?
2. 의료보험의 역사
3. 의료보험의 특징
4. 의료보험의 실시와 관련된 정책의 결정
5. 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의 차이점
1) 손해보험사는 민영의료보험, 생명보험사는 민영건강보험
2) 민영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민영건강보험의 비교
6. 민영 건강보험 가입시 유의 사항
1)뇌졸중에서는 뇌출혈만 보장되고 뇌경색에서는 진단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2)의료비 보장 질병 범위를 파악하자.
3) 의료비 보장 조건을 자세히 살피자
4)보장기간이 얼마나 되는 지 꼭 파악하자.
5)생명보험과 손해 보험의 상품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자.
7.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건강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2) 민간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8.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향
1) 의료보장을 내실화해야 함
2) 정부는 민영보험으로 보완하는 정책의 추구가 바람직할 것이다.
3) 의료영역에서 국민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강화해야 함.
4) 민간보험을 활성화하여 실질적 의료보장체계 확대
5) 소비자 보호 조치의 강화
(1) 의료정보 및 보험회사에 대한 공시제도를 실시함.
(2) 민간보험자의 자격요건 및 감독을 강화함.
(3) 기타 규제로는 세제적격요건을 부여하고 이에 다음을 포함시킴.
6) 민간보험 육성을 위한 지원
7) 요양기관 계약제도 시행
9. 의료보험의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은 사회적 연대성의 원리에 의해 주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고, 이에 단기간 전국민의료보험 시대를 열었지만 낮은 의료보험수가로 인한 진료왜곡의 심화, 의료보험재정의 악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안은 채로 운영되어 왔다. 게다가 2000년에 들어와 직장의료보험의 국민의료보험과의 통합, 의약분업의 실시로 인한 의료보험관련 의료정책은 더욱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의료보험의 통합운영이나 의약분업의 실시는 충분한 당위성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인 면-급격한 의료비 증가와 의료수요의 변화, 의료보험 재정상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저 수가정책, 높은 본인부담금 제도 등-을 도외시한 의료정책이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의료보험의 개념과 우리 나라 의료보험제도의 현황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보험정책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건강한 국민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한 현재의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의료보험제도란?

의료사고로 인한 경제적인 위험에 대비하여 다수인이 자원을 결합해서 의료수요를 상호 분담·충족하는 경제 준비의 사회적 형태. 의료보험제도는 상병이라고 하는 생활상의 사고와 분만 또는 사망으로 인한 일시에 많은 가계지출을 보험을 이용하여 분산시키는 제도로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의료보장제도의 일환이다. 의료보장제도는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보장의 양대지주를 이루고 있으며, 개인의 건강문제를 부담능력에 관계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공동대처수단의 하나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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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호, 차흥보 공저 1992년 국민의료보장론 나남출판사
· 권육상, 이준원 공저 2001년 의료사회사업론 유풍출판사
· 김태진 저 2001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 전재일 저 1998년 사회복지론 형설출판사
· http://www.hospitallaw.or.kr/index.html
· 「권순만(서울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과 교수), 대한병원협회지, 2001. 3․4」
· http://www.kha.or.kr/khnews/List/view.asp?num=9
·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이석현, 진료비 심사제도 개선방향」
· http://www.hanshin.ac.kr/~board/way-board/db/jun12/file/건강....
· 「김 병익(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건강ㆍ복지사회를 여는 모임」
· http://www.nhic.or.kr/index.html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실 (2003년 보험재정현황, 2003년 가입자 현황)」
· Folland S, A.C. Goodman, and M. Stano, The Economics of Health and Health Care, Maxwell Macmillan International, 1993
· Green, A. An Introduction to Health Planning in Developing Countries,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 Greenberg W. Competition, Regulation, and Rationing in Health Care, Health Administration Press, 1991
· Normand. C and A. Weber, Social Health Insurance- A Guide Book for Planning, WHO & ILO, 1994
· Saltman, R.B. and J. Figueras, "Analysing the Evidence on European Health Care Reform," Health Affairs, Vol. 17, No. 2, March/April 1998: 85- 108
· World Bank, Korea Health Insurance and Health Sector, Report No. 7412-KO, June 14,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