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나의 생각

소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토론에 대비해 만든 자료입니다.
짧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잘 정리했기 때문에 토론 하실 때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나의 생각
찬성하는 이유와 그 대안제시

본문내용

유엔위원회가 작년 말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복역한 20대 남성 2명을 구제하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한 가운데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 1호’인 오태양씨 등 11명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유엔에 내기로 했다. 작년 12월 유엔 위원회에서 구제 권고를 받은 2명은 여호와의 증인들로 순전히 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 거부였지만 추가로 진정을 낼 오씨 등은 종교와 무관한 병역 거부자들이어서 유엔의 심의 결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이행 방안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엔이 보상을 권고한 2명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상태여서 구제 방법이 간단하지 않다. 재심 또는 비상상고, 특별법을 통한 금전보상, 국가배상절차 활용 등 각 방안의 장ㆍ단점을 분석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다수의 국민들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다는 것은 결국 한국인이기를 포기하겠다는 의사이므로, 모든 위험은 피하면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UN인권위의 권고는 그냥 흘러 들을 것이 아니고, 국가가 개인의 가치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강제로 하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