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자유민주주의의 한계와 그 대안으로서 참여적 민주주의에 대하여

소개

자유민주주의(절차적민주주의)와 공화적민주주의(참여적민주주의)에 대한 비교,비판 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서 참여적 민주주의를 제시하여보았습니다.

목차

I. 들어가며
1. 대의제 피로와 참여의 확대
2. 논의에 앞서

II. 자유민주주의(혹은 절차민주주의)와 참여적공화주의
1. 양자에 관한 일반적 원리
(1)자유민주주의의 원리
(2)공화민주주의의 원리

2. 참여에 대하여
3. 참여를 위하여

III. 참여적 공화주의에 대한 반박과 옹호
1. 과부화 민주주의(overloaded democracy)?
2. 중우정?

IV. 결 : 참여적 공화주의를 위하여

본문내용

I. 들어가며
1. 대의제 피로와 참여의 확대
“민주주의에는 적이 없다”라는 말처럼 현대에서는 그 내적 성숙여부를 불문하고 많은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임을 자처한다. 후쿠야마교수의 주장처럼 이데올로기 논쟁은 종언을 고했고 민주주의는 “우리 동네의 유일한 게임” 으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현대의 복잡화된 사회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한다. 루소가 제시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다섯 가지 요인의 성취 혹은 실현 여부에 관한 지루한 논쟁을 차지 하고서, 현대에서 민주주의 하면 으례 대표를 선출하여 자신의 의사를 대표 시키는 대의제를 의미 하게 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인민에 의한 자기 지배”로 이해 할 때, 대의제 민주주의는 최선이 아닌 차선의 제도로 전락한다. 나의 경우 대의제 민주주의는 최선이 아니 어쩔 수 없는 차선의 선택을 의미한다. 그러나 근대 자유주의자들은 대의제를 광범위한 영토를 갖는 근대국가에서 민주주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루어진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고대 민주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보다 우수한 정치체제라 보았다.(Manin 2004 p14 강제명 “정치학”에서 재인용) 예컨대 메디슨은 선택된 시민집단이라는 매개를 거치면서 대중의 견해가 정제되고 확대되는 효과를 가지며,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이익(혹은 토크빌이 지적하는 ‘충동적 속성’) 때문에 진정한 전체의 공공선을 희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 본 것이다.

현재의 우리에게 있어 정치, 정치인의 이미지는 참으로 좋지 않다. 자신의 경험이든지, 언론에 의한 학습에 의한 습관화인지 불문하고 이러한 우리들의 인식은 “대의제 피로”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에서의 ‘대의제 피로’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행정부 수장의 위상은 땅으로 추락하였으며, 여당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을 반복하고 있고, 야당은 자신들이 내세우는 이념에 맞지 않는(비록 우리나라의 정당이 이념정당인 아닌 대중정당의 이미지가 강하다고는 하지만)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구조 뿐이 아니라 최근에 타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보아도 그리하다. 첨예한 이해 관계속에서 일부는 이러한 정부정책에 대해 지지표를 또한 일부를 반대표를 던지는 입장에서 FTA가 타결되자 반대를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은 ‘제도권 창구’를 우회하여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대의제의 공적 공론장으로 ‘제도’가 충분히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증이라고 생각하며, 일반 시민들의 대의제에 대한 실망감과 회의감을 부추기는 한 사례라 생각되어진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의 대의제가 주기적선거·경쟁적선거 라는 형식만 남아 민주주의 공고화의 걸림돌이 된다면, 대의제 모델의 대안모델 혹은 보안모델의 탐색이 절실하게 요구 된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 -단 행 권-
· 강정인 “민주주의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7
· 강제명 “2006 정치학” 도서출판 해인 2006
· Andrew Heywood "정치학 : 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천” 조현수 옮김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연 구 논 문-
· 이종수 “참여민주주의 실현과 국가경쟁력” 세계헌법연구회(제 11권 제1호)
· 임화연 “민주주의와 다수의 지배” 철학연구 제72집
· 정원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절차주의적 공화민주주의 모델을 제안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