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정책 동향과 향후 전망

소개글

1. 서 론

금융시장에 비하여 부동산시장은 변화의 속도는 느리지만, 살아있는 생물과 같이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도 규제와 완화를 반복해 왔다. 1980년대 초에는 GDP 성장률이 둔화되고 주택경기가 위축되자 양도소득세 감면을 포함한 주택경기 활성정책을 시행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는 일반경기의 회복과 더불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병행하였다. 1997년 외환 및 경제위기로 인하여 경제여건이 악화되자 일반경기 회복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규제완화정책을 시행하였다. 2001년부터 또 다시 주택가격이 급등하였고. 정부는 투기억제 대책과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대책을 수차례 발표하였다. 그러나 대책의 효과가 미흡하자 정부는 급기야 2003년 10월 29일 실물, 금융, 조세정책을 망라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10.29 종합대책의 효과로 인하여 부동산시장은 점차 안정세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정부정책에 대해 빠르게 적응해가는 부동산투기자들로 인해 정부정책이 물거품이 되어가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8.31 부동산 대책의 발표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전반적인 개편과 함께 부동산 투기의 근절과 서민들의 주거안정대책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실효를 거두게 될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사항이지만 중요한 것은 부동산 정책의 흐름이 국가 경제의 흐름과도 연관이 있다고 볼 때 결코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부동산시장의 호․불황에 대한 정부의 정책대응은 대부분 불가피한 시장상황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기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정책을 활용하거나, 정책이 적기에 실시되지 못하고 과잉정책을 사용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정책 부작용을 초래한 원인중의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함으로써 사전에 문제점을 진단하여 정책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번 과제에서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정책의 흐름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이 가진 문제점과 향후 부동산의 전망(토지분야를 중심으로)을 통해 앞으로 나타나게 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보고 이에 알맞은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시해 봄으로써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 발전에 대해 고민해 본다.

목차

1. 서 론
2.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흐름
2. 1 부동산 시장 현황
2.2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3.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현황

본문내용

2.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흐름

2. 1 부동산 시장 현황
부동산 시장은 크게 주택시장과 토지시장의 커다란 두 개의 축으로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주택시장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정책과 주택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내수경기 회복지연 등으로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며 일부 주택의 경우 역전세난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분양시장의 주택청약률 급락으로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 주택건설업체의 영업수지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토지시장의 경우는 경기침체장기화와 투기억제정책 본격화로 토지거래실적이 금년에 급감하였으며 리디노미네이션 우려와 정부의 지역균형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개별호재 중심의 국지적 강세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상승세가 둔화하나 개발사업 추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관리지역의 계획지역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지가가 비교적 높게 상승 하였으며 서울 등 대도시보다는 신도시 및 지방산업도시 건설의 잠재력이 있는 경기도 충청권이 상승률이 높다.
최근 8.31 부동산 대책의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의 흐름은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지난 9월 30일 건설교통부에서 8.31 대책이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추병직 장관 브리핑 형식으로 발표된 이 날 자료에 따르면, 주택시장은 9월 들어 매수세 위축으로 매매가가 본격 하락세로 접어들었으며, 전세가도 추석을 고비로 점차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고 밝혔다. 특히 올 초부터 집값 불안의 진원지였던 강남 3개구와 분당, 재건축 아파트 지역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으며,

참고 자료

• 토지정책이 토지의 가격과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04) 단국대 대학원 박사논문 - 김용구
• 토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토지이용규제제도를 중심으로(2002) 건국대 행정대학권 석사논문 - 진봉선
• 2004년 상반기 부동산 정책 - 국토연구원
• 2004년 하반기 부동산 정책 - 국토연구원
• http://www.moct.go.kr/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자료
• http://www.kinds.or.kr/ 카인즈 신문검색 홈페이지 자료
• http://www.R114.co.kr/ 부동산 114 부동산정보 홈페이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