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금분할이란?조화와 대칭성은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안정감은 인간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 조화는 일정한 비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에게 가장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조화의 비를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황금비를 찾아냈다. 그 비율의 법칙이란 직사각형에서 가로, 세로의 합과 가로의 비가 가로와 세로의 비가 같을 때이다. (가로+세로) : 가로=가로:세로 이다.▷ 인체에서의 황금분할■얼굴전체적으로 3등분이 되어야 한다.전체 얼굴의 길이는 평균 192~186mm이고 얼굴의 폭은 129~136mm이다얼굴 각 부분의 요소와 조화를 이루어 져야 한다.■눈얼굴의 옆 넓이를 10으로 잡을 때 2부터 2.5의 비율눈 길이는 약 3Cm, 위 아래의 높이는 1Cm, 눈과 눈의 간격은 1:1:1일반적으로 쌍꺼플이 있는 눈■코좌우대칭얼굴크기에 비례코 끝의 높이는 코 길이의 2/3콧볼의 너비는 한쪽 눈의 길이와 비슷코 끝은 약간 들려 있고 아래에 보았을때 콧구멍은 코끝을 향한 타원형이 되어야 한다.■귀얼굴을 3등분 했을때 가운데 위치길이는 6.5Cm귀가 벌어진 정도는 얼굴의 측면과 귀 뒤쪽편의 각도가 10~20도 정도를 유지귓바퀴나 귓볼에는 적당량의 지방을 포함■입윗입술보다 아랫입술이 조금 두텁고 윤곽이 확실해야 한다.입술의 길이는 양쪽 눈동자의 중앙정도가 이상적이다.미소를 머금은 듯 부드러운 곡선으로 입꼬리가 살작 올라가 있는 입술의 모양안면 폭의 30~60%에 해당■손▷ 미술에서의 황금분할■밀로 ‘비너스’밀로의 비너스는 대좌를 제외한 전체의 높이가 약 209cm이고, 머리는 약 26cm이므로 거의 팔등신 상이라 할 수 있다. 미술평론가의 해석에 따르면 이 상의 여러 부분이 5:8의 비율로 되어 있다고 한다. 이 비율이 상 전체의 구성에 있어서 매우 안정감을 주고 있는 것이다. 피라미드가 아름다운 것은 그 측면의 정삼각형과 밑면의 정사각형의 면이 52도의 각도를 이루는 데 있는 것 같다. 이것은 피라미드의 높이 약 146cm와 밑면의 정사각형 한 변 약 230m 사이에 성립된다.146: 230=1:1.6 즉 1:1.6=5:8의 비율에 의한 것이다.■레오나르도다빈치 ‘모나리자’ ■레오나르도다빈치 ‘최후의 만찬’▷ 건축에서의 황금분할■피라미드피라미드가 아름다운 것은 그 측면의 정삼각형과 밑면의 정사각형의 면이 52도의 각도를 이루는 데 있는 것 같다. 이것은 피라미드의 높이 약 146cm와 밑면의 정사각형 한 변 약 230m 사이에 성립된다. 146: 230=1:1.6 즉 1:1.6=5:8의 비율에 의한 것이다.
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자① 정치권위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로부터의‘위임’, ‘양도’의 성격을 지니는 것.② 평등한 개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의 결과물③ 정치권위의 소지자는 국민의 심부름꾼④ 민주적 정치 권위를 정당함.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치권위에 대하여 항상 경계하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점을가르쳐 줌※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민주적인 정치권위를 조망하는 방식1. 통치자와 피치자의 계약⇒ 피치자는 통치자에게 복종과 충성을 바친다.2. 사람들 사이의 계약에 의한 정치권위의 출현⇒ ① 완전포기 : 자신들의 모든 권리를 완전히 양도.홉스(리바이어던 계약), 루소(주권자 계약)부분포기 : 일정한 권리를 보유하면서 일정한 권한만을 양도로크(대리인 모델)② 실질적 계약 : 명시적, 묵시적 동의 등의 절차가 요구됨.발현론적 모델 (로크)규범적 계약 : 목적 달성이 중요.목적론적 모델 (홉스-가상적 계약, 루소-이상적 계약)Ⅰ. 정치권위에 대한 사회계약론적 구도전통적인 사회계약론자홉 스기본명제 : 통치자와 일반 사람들 사이에이루어지는 계약기본명제 : 개별적인 시민들 사이에이루어지는 계약자연적 평등과 자유는,사람들 모두에게 유리한 조건이다.자연적 평등과 자유는,사람들 모두에게 유리한 조건이 아니다.인간의 평등과 자유가 정치권위에 제약으로 작용한다.인간의 평등과 자유가 무제한적인 정치권위를 정당화 시키는 요인으로 간주된다.공통점인간의 ‘정치적인 상황’과 ‘정치 이전의 상황’을 대비시키면서 정치권위의 기원과 정치적 복종의 의무에 관한 논리를 추출해 내고 있다.인간의 정치 이전의 상태는 ‘자연상태’라는 용어로 지칭1. 인간의 자연적 평등ⓛ 평등은 인간 본성에 관한 하나의 엄연한 사실이다.② 모든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비슷하며, 인간들의 유사성이야말로 그들이 직면하게 되는정치적 난관의 성격을 해명해 준다.③ 인간은 행위(action)와 격정(passion)의 피조물이다.2. 욕망과 혐오① 인간의 행위는 격정에 달려 있는데, 격정은 욕망과 혐오로 나눌다.② 모든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심지어 서로간의 육체에 대한 권리를갖고 있다. 왜냐하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부정의한 것은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즉, 자연상태에서는 옳은 것과 틀린 것의 개념이 존재할 수없다.③ 선과 악의 기준이 서로 충돌한다는 점이 문제이다.(선 : 자신들이 욕구하는 대상 // 악 : 자신들이 혐오하는 대상) ⇒ 주관적 ⇒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의 차이는 자연상태의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킨다.④ 진정한 보편적 도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법은 인간의 자기 이익, 특히 인간의 공통적인 이익에 부합한다.★ 홉스가 지적하는 중요한 세가지 자연법 ★① 모든 사람은 평화를 얻을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② 평화를 위해서 모든 사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용의를 가져야 한다.③ 사람들은 이왕 맺은 계약을 실천해야 한다.⇒ 결국 사람들은 평화를 위하여 자신들의 자유를 포기할 것을 계약하고 이러한 계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홉스의 생각이다. (계약체결을 자연법의 의무라고 규정함) 질서를 가진 정치사회의 존재 자체는 문제의 사회계약이 준수되는 것에 달려있다.Ⅱ. 홉스의 새로운 권위 개념: 권한 부여- 이제 주권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홉스의 계약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자연법에 의해서 의무로 다가온다는 것은 홉스에게 있어 단순히 도덕적의무가 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엄밀하게 말하자면 계약체결행위는 다차원적인 계약의 성격을 지니는 계약이다. 즉 권리의 상호 양도인 셈이다. 계약을 맺는다는 사실은 계약의 당사자들이 미래의 어떤 행위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한편 계약자들 각자는 동료계약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약속을 했으므로, 다른 시민들이 주권자에 복종한다면 또 다른 의미에서 주권자에게 복종 할 의무를 동료 시민들에게도 지는 셈이다. 정치를 구축하는 일, 집단통치를 구축하는 일 (이것은 홉스로서는 비효율적이기번째, 각 개인은 목적을 지향하는 행위자로서 행동하며, 또한 저급한 이기주의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② 두 번째, 사람들이 원하는 재화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자신의 이익과욕망을 만족스럽게 추구 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③ 세 번째, ‘나’의 복지는 다른 사람의 복지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도 ‘나’의 희생을 요구 할 수 없다는 점도 명백하다.플라톤의 사회협력홉스 리바이어던 사회협력위계질서가 분명한 가운데 철인왕의 지도 아래 이루어지는 사회협력이다. 즉 철인왕이 군림함으로써 위계적인 사회협력이 가능하며, 사회협력의 책임은 철인왕에게 있다.사회협력의 주체는 각 개인들이다. 사람들은 각자 협력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고 리바이어던의 조력을 받을 뿐이다. 특별한 전문지식은 필요 없다. 다만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저해하는 일. 즉 잘못한 일을 제재하는 목적과 기능만으로도 그 정당성을 향유한다.5. 사회협력에 대한 정의Ⅲ. 리바이어던과 대표성다른 사람의 행위를 대신하는 사람은 그의 인격이나 그의 이름으로 행동한다.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즉, 대표자(representer), 대변인(representative), 보좌관(Lieutenant), 대리자(vicar), 변호사(Attorney), 대표(Deputy)등이 그것이다.- 『리바이어던』에서 대표성(representation)이라는 개념은 인위적 존재인 주권자와 다수의 신민들 사이의 관계를 특징짓기 위해 도입되고 있다. 이 개념은 권한위임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1. 대표성에 관한 홉스의 주장① 특정인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은 정치적 통치의 본질이다. 즉, 대표란 어떤 특정한 정치적 제도 안에만 있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 어떠한 제도라도 사람들을 대변한다는 것만으로 정치적 권위의 소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② 다수가 공동의 의사를 결여하고 있다는 유명론의 명제는 의회가 국가를 대변한다는개념을 무위권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일반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누가 시민들의 의견을 더욱 적절하게 대표하는가? 양자의 충돌로 불거진 혼란이 수습될 수 있는가? 홉스는 바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3. 리바이어던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의 특성 (권위위임과 대표성의 개념을 옹호)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평등하다는 사실이다.리바이어던을 세울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계약은 평등한 존재들 사이에 맺어지 는 약속이기 때문이다.② 리바이어던 권위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는 수단적 개념이다.즉, 사람들이 안전과 평화 속에 살아가기 위해 수단적으로 옹립하는 정치권위가 주권 자의 권위다.홉스는 주권자의 옹립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4. 주권자 옹립으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의 해결① 리바이어던이 수행하는 업무는 최소한의 정치적인 문제에 국한된다.홉스가 민주정보다 군주정을 선호하는 것도 리바이어던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소 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여러 사람이 다스리기보다 한 사람이 다스리 면 정치적 업무나 역할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적 영역 가운데 최 소공배수에 관한 것들만을 리바이어던이 관장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법이나 명령불복종행위의 경우가 아닌 이상, 신민들은 자신들의 사적 생활을 자신 들의 뜻대로 영위하는 것이 보장된다.② 리바이어던 권위는 주권자의 개인적 권위가 아니라 주권자의 역할이나 위치에서 나오는 , 직분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직분적 성격 때문에 신민 개개인은 직분에복종하는 것이지, 개인에 대하여 복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명제가 성립한다.? 의문점1) 왜 홉스는 리바이어던 권위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을까?2) 왜 리바이어던의 명령과 법에 대하여 신민들은 시시비비를 가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을까?- 홉스는 만일 리바이어던의 명령과 법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린다면, 그것은 ‘충고’일뿐 ‘명령’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리바이어던이 명령을 내릴 때는 일상적인 경우가 아니라 특별한 비자들의 자유선택이나 동의의 표시 등이 관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홉스에 있어서 리바이어던의 구축은 자연 상태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이 불가피하게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과 당위성의 차원에서 목적론적으로 정당화된다.2. 홉스식의 목적론적 정당화가 독자적으로 정치권위를 정당화시키는 데 한계점① 홉스가 지적하는 목적적 가치들이 자명한지의 문제홉스의 목적론적 정당화는 일정한 목적, 혹은 목적적 가치들의 정당성을 전제로 한다.그렇다면 홉스가 설정하는 계약의 목적적 가치들의 정당성은 어떻게 방어될 수 있을까?아리스토텔레스 & 플라톤홉 스인간의최종목적인간의 행복 : 행복은 ‘최고의 선’의 개념으로 양자는 적극적으로 인간의 목적에 접근한다.평화와 안전 : 평화와 안전은 ‘전쟁이 없는 상태’로 규정되기 때문에 소극적 개념규정이다.홉스가 명시하고 있는 인간의 목적은 본질적인 것임에 틀림없지만, 매우 협소하게 규정된 개념이다.- 양자의 차이는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 혹은 적극적 권리나 소극적 권리의 차이만큼 현격하다. 평화는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이른바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 즉, 잠정평화협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맥락에서 홉스는 소극적 자유론자들이 봉착했던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홉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격정은 ‘죽음에 대한 혐오나 공포’라고 주장한다.이 ‘죽음에 대한 협오’ 때문에 자연 상태를 떠나 사람들은 리바이어던을 만들게 된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협오’가 인간에 있어 가장 커다란 혐오, 즉 ‘최대의 악’이라는 사실이 과연 규범적 차원이나 경험적 차원에서 입증될 수 있을까?- 결국 목적이나 목적적 가치들에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정당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 정치권위를 계약론적 방식에 의하여 실제로 만든다는 사실보다 더 설득력을 가진 증거는 없을 것이다.그러나 흄이 지적한 니다.
제 목 : 중국위안화평가절상이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목명지도교수학과학번이름제출일목 차1. 위안[元]화 평가절상[平價切上]이란? . 32. 중국 환율제도의 변천 ........ 33. 중국 위안화 평가 절상과 미국 ......... 34. 위안화 평가 절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 .............. 45. 중국 위안화 절상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 ......... 46. 중국 위안화 절상에 따른 우리나라의 과제 ....... 51. 위안[元]화 평가절상[平價切上]이란?위안은 중국의 화폐단위(법정 통화)를 일컫는 말이고, 평가절상이란 달러에 대한 자국통화의 가치를 인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안화 평가 절상이란 중국화폐의 평가가치를 인상한다는 의미이다. 위안화의 평가 절상 문제는 2003년 6월 5일 미국의 존 스노(Jhon Snow) 재무장관이 ‘중국 통화당국 관계자들로부터 사실상 고정환율제로 운영되고 있는 위안화의 변동폭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발언한 이후 최근까지 세계경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2. 중국 환율제도의 변천중국은 개혁·개방을 시작되자하면서 외환관리에 대해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로 나누어 운영하는 이중환율제를 실시함으로써 시장경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 이중환율제는 개방 초기 외환관리의 혼란을 막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시장화가 가속화되면서 두 환율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까지 심각한 인플레를 겪은 중국은 94년 1월 1일 이중환율제를 폐지하고 1달러 당 5.8위안이던 공식 환율을 8.7위안으로 인위적으로 대폭 평가 절하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정부는 1달러 당 위안화의 가치를 8.3에 고정화하고 환율의 변동폭을 전일대비 ±0.15%로 제한하는 달러 연동 페그제(고정환율제)를 실시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이 중국의 고정환율제도는 중국경제에 대한 심리적 안전장치로 작동해 무려 3천 8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다.3. 중국 위안화 평가 절상과 미국미국은 1980년대 경상수지적자와 재정적자 즉 쌍둥이 적자(Twin Deficits)로 몸살을 앓은 적이 있다. 당시 미국은 확대되는 경상수지 적자를 인위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하였고, 1985년에는 일본 엔(円)화의 환율을 달러당 250엔대에서 대폭 낮추기로 한 ‘플라자 합의(Plaza Agreement)’를 통해 엔화를 대폭 평가 절상함으로써 약한 달러로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량으로 국채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고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국이 상대적으로 경기 호황을 누림으로써, 90년대 중반 쌍둥이 적자는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그러나 2002년 들어 쌍둥이 적자는 다시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미국의 재정수지는 199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가 단행한 대규모 감세 조치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그리고 9·11 테러사태 이후 늘어난 안보관련 지출의 증대로 미국의 재정수지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2002년 미국의 재정적자는 1,578억 달러로 GDP 대비 1.5%였으나, 2003년에는 적자액이 약 4,500억 달러로 GDP대비 4.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와 연동하여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약한 달러 정책의 혜택을 상당 부분 중국이 잠식하고 있다는 데 있으며 더욱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크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중국은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올리면서도 계속해서 고정환률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중국 상품의 수출가격을 크게 낮추어 전세계 시장에서 중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자국통화 가치를 낮게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수출보조금을 주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 결과 중국 상품이 저가로 세계시장을 크게 파고들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 상품의 저가공세로 엄청난 규모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미국은 1000억 달러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벌써 900억 달러 정도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달러 약세로 수출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는 미국 제조업체 사이에서는 “중국이 달러 약세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위안화가 절상돼야 중국 상품의 저가공세가 어느 정도 멈추고 대중국 무역적자가 개선되는 등 미국 제조업체들의 타격을 줄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끈질기게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배경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4. 위안화 평가 절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중국정부는 그동안 중국 국유기업의 비효율 및 국유은행의 과다한 부실채권 문제가 성장의 저해 요인이며,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통하여 중국 금융시스템의 체질을 시급히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현재의 부실한 중국의 금융시스템의 개선 없이 고정환율제인 위안화가 변동환율제로 바뀌고 더욱이 대폭 평가절상 된다면, 현재의 중국 금융시스템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만약 중국에서 장난감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할 경우, 현재 환율이 1달러에 8.28위안이므로 중국이 100만 달러어치를 판다면 828만 위안을 벌게 된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데로 위안화를 절상하여 1달러에 7위안으로 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100만 달러어치를 팔고도 700만 위안을 벌게 되므로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128만 위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셈이다. 때문에 저가의 수출을 통해 경제의 안정성을 추구 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위안화 절상에 관해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 내에서도 일부 학자들과 기업들은 위안화 절상을 찬성하고 있기도 하다. 수출이 아닌 수입을 하는 기업이라면 위의 상황과 반대의 입장이 되므로 위안화 절상이 오히려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거듭된 위안화 절상압력을 나몰라라 하고 버틸 수만은 없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시장은 중국의 제일 중요한 수출시장이기 때문이다. 결국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장이 통화바스켓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안화 환율의 변동폭을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일본과 유럽연합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피하면서 중국 금융시스템을 개혁하는데 필요한 최대한의 시간을 벌고자하는 것이 중국의 전략으로 보인다.5. 중국 위안화 절상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일단 위안화 절상이 이루어지면 증시를 비롯해 한국경제에 미치는 심리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한국의 수출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여온 대중국 수출이 오히려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3/4 이상이 중국이 수출을 위해 수입하는 원자재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면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실제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중국의 대세계 수출과 거의 같은 움직임을 보여 왔다. 중국에 내수용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위안화 절상시 구매력이 높아진 중국이 수입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최근의 긴축조치에 위안화 절상까지 겹칠 경우 중국 내수경기가 둔화됨으로써 오히려 (-) 효과가 (+) 효과를 압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결국 위안화 절상시 수출비율이 높은 기업은 매출액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손실을 크게 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수입비용 하락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의 경우 수출비율과 수입조달 비율이 동시에 높은 경우가 많아 (+)와 (-) 효과가 서로 상쇄된다. 하지만 비용하락 효과보다는 매출감소 효과가 더 커서 전반적으로 (-) 효과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수출비율이 높은 섬유의류, 신발 등 경공업 분야와 전자,통신 부문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부채 중 달러화 표시 부채의 비율이 높은 기업은 이득을 볼 수 있다. 위안화가 절상되면 이자상환부담이 줄어들어 손익의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고, 부채의 평가액이 줄어들어 재무구조도 개선된다. 실제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투자시 달러화 부채를 진 경우가 많아 위안화 절상시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위안화 부채가 많은 기업은 손실을 보게 되므로, 운전자금을 현지은행에서 많이 차입한 기업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결국 위안화 절상은 우리 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주게 되며, 기업별로 그 영향은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사업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 즉 대중국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과 중국 현지에 진출해 사업하는 기업들은 위안화 절상의 영향을 상당히 크게 받을 수 있다. 기업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므로, 이들 기업은 판로 다양화, 부채구조의 전환, 현금흐름 관리의 강화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 차(page)Ⅰ. 주 세제1절 주세법의 특징 ........ 41. 조세분류상의 특징2. 세율의 특성3. 과세방법상의 특성4. 남세보전제도제2절 과세대상 ............... 41. 주류2. 주류의 규격 등제3절 납세의무자 ............ 51. 원칙적인 납세2. 의제납세의무자제4절. 과세시기 .............. 51. 과세시기(=납세의무의 성립)2. 신고, 납부기한의 특례제5절 과세표준과 세율 ..... 61. 과세표준2. 세율제6절 면세 ... 71. 유형2. 사후관리3. 주정에 대하 면세제7절 미납세출고 ............ 81. 사유2. 절차3. 사후관리제8절 세액공제 및 환급 .... 81.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 공제 및 환급2. 원료용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제9절 납세담보 ................세방법은 완료단계에서 과세하는 방법과 유통과정에서 과세하는 방법인 제조과세, 도매과세, 소매과세가 있지만, 과세의 감독이 쉬운 주류가 제도되어 유통과정에 들어가는 최초의 시점, 즉 출고시점을 과세의 시점으로 하는 출고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4. 남세보전제도주세는 다른 간접세와는 달리 제조 또는 판매에 대한 면허제도 및 주류규격제도에 의하여 정부가 통제함으로써 양조기술의 지도와 주세의 납세보전조치가 규정되고 있다.제2절 과세대상주세는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행위와 주류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행위를 과세대상거래로 규정하고 있다.1. 주류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 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주정? 전분 또는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료를 발효시켜 알콜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알콜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료를 알콜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2) 발효주류 :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3) 증류주류 : 소류,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4) 기타주류? 용해하여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 발효의 방법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발효 주류 외의 것? 쌀 및 입국의 주정을 첨가하여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발효의 방법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주정 또는 증류주류에 의한 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 외의 것2. 주류의 규격 등(1) 알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원용량 100분증에 포함되어 있는 알콜분의 용량으로 한다.(2) 불휘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원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휘발분의 그램수로 한다.(3) 주류에의 성립)(1) 주류를 반출 또는 출고한 때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통상적인 경우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주류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때,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각각 성립한다.(2) 출고간주사유에 해당시주류제조장으로부터 주류를 출고한 상태는 아니나 주세보전 및 징세 상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제성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류가 제조장에서 음용되었을 때? 주류제조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제조장에 남아 있는 경우? 주류가 공매 또는 경매되거나 파산저차에 의하여 환가된 경우?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3) 담보미제공시의 주세징수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전을 명한 경우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된 것으로 보아 지체 없이 주세를 징수한다.2. 신고, 납부기한의 특례출고의제의 사유 중, ? 제조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공매 등의 방법으로 환가되는 경우? 담보제공 또는 주류의 보전에 불응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제5절 과세표준과 세율과세표준이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주세법은 수량 또는 가액을 모두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1. 과세표준(1) 주정에 대한 과세표준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2) 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과세표준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2. 세율(1) 주정에 대한 세율주정에 대한 세율은 주정 1킬로미터 당 5만 7천원(알콜분 95도를 초과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1도마다 600원을 가산한다)으로 한다.(2) 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 발효주류㉠ 탁주 : 100분의 5㉡ 약주, 과실주 :관세가 면제되는 것④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의약품의 원료로서 수입하는 것2. 사후관리(1) 추징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이 지정한 기한 내에 수출, 수입 또는 남품한 증명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제조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로부터 지체 없이 주세를 징수한다.②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당초의 목정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면세주류를 보유한 자 또는 수입한 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로 보아 지체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2) 멸실승인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밀실된 것에 대하여는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3) 담보제공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한세관장은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주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3. 주정에 대하 면세(1) 면세대상주정을 국가의 화약제조용, 연초발효용, 연료용, 의료의약품용 기타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2) 사후관리면제를 받은 후 당초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입고지 또는 인수장소를 주류 제조장으로, 입고지 또는 인수장소의 영업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로 보아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제7절 미납세출고미납세반출이란 반출이라는 과세원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승인조건을 이행하는 기간동안에는 주세의 과세가 유보된 상태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반입장소를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 반입자를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 간주하여 반입장소에서 다시 판매 또는 반출시 과세하게 된다.1. 사유① 주류를 수출하기 위하여 다른장소로 반출하는 것② 주류를 제조,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2. 절차 : 승인신청 → 승인 및 통지 → 반입신고 → 반입증명3. 사후관리(1) 추징 :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반출자로부터 그 주세를 징수한다.(2) 멸신승인 : 주류가 반입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것? 외국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것(3) 세액의 공제, 환급절차? 원료용 주류세액공제의 경우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을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원료용 주류명세서를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용 원료주류 세액공제 및 환급절차수출용 원료주류 세액공제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용원료 주류세액공제 및 환급명세서에 세액공제 및 환급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4) 세액의 공제 및 환급의 배제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제9절 납세담보납세담보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인적 또는 물적담보를 말한다.1. 주세의 담보 및 보증(1) 담보제공등 명령관할세무서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금액 및 기간을 정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의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격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2) 주류의 보전 및 방법? 보존신청 : 주류보전의 명을 받은 자는 보존할 주류 및 보전의 방법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보존방법 :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 보증으로 보존하는 주류에 봉함을 할 수 있다.(3) 납세보증주류의 주세충당납세보증으로서 주류를 보존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의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공매에 붙여 세금과 공매의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4) 국세기본법의 준용납세담보에 관하여 이 주세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의 납세담보규정을 준용한다.(5) 담보미제공시의 주세징수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는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충고된 것으로 보아 지체 없이 주세를 징수한다.제10절 주세의 보전 등1. 주세보전명령국세청장은 주세보전 상 필요하다고 인
▶ 목 차 ◀1. 재무회계 개념체계의 본질 ------------------------------------ (2 ~ 3)1) 재무회계 개념체계의 의의2) 재무회계 개념체계의 목적과 적용범위3) 재무보고의 개념2. 재무회계 개념체계의 구성 ---------------------------------------- (3)3. 재무보고의 목적 ------------------------------------------------ (4)4.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 (4 ~ 7)1)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의 본질2)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의 구성3) 회계정보의 제약요인5. 재무제표 --------------------------------------------------- (7 ~10)1) 재무제표의 기본가정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3) 재무제표의 체계4) 재무제표 정보의 특성과 한계6. 재무제표의 기본요소 ----------------------------------------- (10~13)1) 대차대조표의 기본요소2) 자본변동표의 기본요소3) 손익계산서의 기본요소4) 현금흐름표의 기본요소7.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인식 ------------------------------------- (13~14)1) 인식의 의의와 기준2) 기본요소별 인식기준8.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측정 ---------------------------------------- (15)1) 측정의 의의와 기준(속성)2) 측정속성의 종류3) 측정속성의 선택- 재무회계의 개념체계 -1. 재무회계 개념체계의 본질1) 재무회계 개념체계의 의의재무회계의 개념체계는 재무회계정보의 측정과 보고의 기본이 되는 이론적 구조를 말한다. 즉, 회계원칙의 제정과 개정을 위한 일단의 규범 또는 이론구조로서 기본적 지침을 제공하는 기초적 개념체계를 의미한다.미국 재무회계기준심의회(FASB)는 재무회계의 개념체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재무회계의 개념체계는비재무정보의 예이다.(2) 재무제표의 작성책임기업실체의 경영자는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보고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또한, 회계기준의 허용 범위 내에서 적정한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추정을 하여야 한다.(3) 재무정보의 이용자① 투자자 : 기업실체가 발행한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에 투자한 자 등이다.② 채권자 : 기업실체에 대해 법적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금대여자 들을 말한다.③ 기타 정보이용자 : 경영자, 재무분석가 와 신용평가기관 같은 정보중개인, 조세당국, 감독규제기관 및 일반대중 등을 말한다.2. 재무회계 개념체계의 구성우리나라의 재무회계 개념체계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성내용은, 아래 도표와 같다.재무보고의 목적↓회계정보의 질적특성↓재무제표의 기본가정↓재 무 제 표↓재무제표의 기본요소↓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인식재무제표 기보요소의 측정3. 재무보고의 목적1) 투자 및 신용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재무보고는 기업실체에 대해 현재 및 잠재 투자자와 채권자가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과 신용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는 사회 전체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2) 미래 현금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와 채권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 또는 자금대여 등에서 기대되는 미래 현금유입을 예측하여야 한다. 재무보고는 투자 또는 자금대여 등으로부터 받게 될 미래현금의 크기, 시기 및 불확실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당해 기업실체에 유입될 미래 순현금흐름의 크기, 시기 및 불확실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3)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1) 기업실체의 경제적 자원, 의무 및 자본에 관한 재무상태 정보는 투자자와 채권자가 당 해 기업실체의 재무건전성과 유동성을 평가라는데 유용하다. 또 자산, 부채 및 자본에 대한 정보는 자본 이익율을 속성을 말한다.목적적합성 있는 회계정보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을 가져야 한다.① 예측가치(Predictive value)예측가치란 정보이용자가 기업실체의 미래 재무상태, 경영성과, 순현금흐름 등을 예측하 는데에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② 피드백가치(Feedback value)피드백가치는 제공되는 회계정보가 기업실체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순현금흐름, 자본변 동 등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③ 적시성(Timeliness)회계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적시성 있는 정보라 하여 반드시 목적적합성을 갖는 것은 아니 나, 적시에 제공되지 않은 정보는 의사결정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목적적합성을 상실하 게 된다.(2) 신뢰성(Reliability)회계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 신뢰성을 작춘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하여야 하며, 중립적이어야 한다.① 표현의 충실성(Representational faithfulness)회계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 즉, 기업실체의 경 제적 자원과 의무, 그리고 이들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나 사건을 충실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표현의 충실성은 재무제표상의 회계수치가 회계기말 현재 기업실체가 보 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크기를 충실히 나타내어야하고, 또한 자본의 변동을 충실히 나타내 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② 검증가능성(Verifiability)회계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가능 하여야 한다. 검증가능성이란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대하여 동일한 측정방법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독립적인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③ 중립성(Neutr래나 사건에 대해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그 현금유출입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발생주의 회계 vs 현금주의 회계발생주의(accrual basis)① 수익인식 : 이익창출활동과 관련하여 결정적 사건 또는 거래가 발생될 때 수익을 인식한다.(실현주의)② 비용인식 : 발생된 원가를 그와 관련된 수익이 인식되는 회계기간에 비용으로 보고 된다.(수익·비용 대응의 원칙)③ 현금의 수입 및 지출과는 상관없이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서 거래를 인식한 다.④ 현금거래와 외상거래가 함께 이루어지는 현대 신용사회의 기업 활동을 바르게 설명할 수 있다.⑤ 발생주의는 현금주의보다 그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다 잘 측정한다.현금주의(cash basis)① 수익인식 - 현금의 수입 시기에 인식② 비용인식 - 현금의 지출 시기에 인식③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소비된 비용이 정확하게 대응되지 못한다.(수익·비용 원칙에 위배)④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을 불필요하게 연기한다.3) 재무제표의 체계재무보고의 목적을 당성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에 유용하고 다양한 회계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다양성으로 인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등의 여러 종류의 재무제표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들은 그 전체를 하나로 보아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라 함은 지배회사와 그 종속회사로 구성되는 경제적 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 등에 관한 재무정보를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지배회사가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연결재무제표에는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가 있고, 작성방법에는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이 있다.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석 및 부속명세서 등의 기타 설명 자료를 통하여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정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대 차 대 조 표손 익 계 산 서자 산부 채비 용수 익자 본이익여금당기순이익이익잉여금계산서기말대차대조표배 당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야여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발생주의원칙)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학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하는 비용항목을 대응표시 하여야 한다.(수익비용대응의 원칙)3.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총액주의원칙)4. 손익계산서는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표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손익구분표시의 원칙)(3) 현금흐름표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기업회계기준 제 80조)발생기준에 따라 산출된 회계이익은 영업활동 순현금흐름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현금흐름표는 회계이이고과 현금흐름간의 차이 및 그 원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4) 자본변동표자본변동표는 기업실체에 대한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자본변동표는 소유주의 투자와 소유주에 대한 분배, 그리고 소유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모든 원천에서 인식된 자본의 변동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5) 재무제표의 상호관련성각 재무제표는 동일한 거래나 사건의 다른 측면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 각각의 재무제표가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어느 한 재무제표가 특정 의사결정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모든 재무제표 정보를 대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재무제표들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함께 적절한때에 사용될 때 더욱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것이다.4) 재무제표 정보의 특성과 한계재무제표에 제시되는 정보는 다음의 예와 같은 특.
홉스의 리바이어던 권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