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국가

소개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베버리지 보고서의 국가적 최소한
3. 베버리지 보고서 이후 50년의 변화
4. 지속가능한 사회정의
5. 사회투자국가를 위한 전략
6. 사회투자국가의 국가쇄신전략
7. 결론

본문내용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언제나 위기(crisis)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위기의 ‘어려운 시절’은 쉽사리 찾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일단 찾아온 어려운 시절은 쉽게 풀리지도 않는다. 대표적인 어려운 시절은 1929년에 찾아온 대공황이었다. 그리고 복지국가가 붕괴된 1980년대이다. 이 두 시기에는 전혀 상반된 사회적 흐름이 나타났지만 역설적이게도 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이 너무나 유사한 측면이 많다.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나고 미국인들에게 어려운 시절이 시작되었다. 그 이전의 자유방임형 국가 운영체계로는 더 이상 점증하는 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할 길이 없었다. 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 때 비로소 ‘정책의 창이’ 열린다. 기존의 정책이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정책이 필요해진다. 새로운 개혁 정책이 대중적인 호소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도드라져야 하며(politically salient), 정책의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고 사회의 일반적 가치나 다른 정치적 이슈와 부합해야 하며 기업가적 정치인(political entrepreneur)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집행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중략>
Wigforss는 1926년에 발표한 논문, ‘사회주의-도그마인가 작업가설인가’에서 사회주의는 도그마가 아니라 끊임없이 경험적으로 검증해야 할 ‘작업가설’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의하면, 사회주의로의 길은 작업가설에 기초하여 실험과 부분적 축적에 의하여 사회를 최적화(最適化)하면서 전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운동은 단순히 경험주의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며, 경험주의로부터 자유로운 구상력을 펼쳐 보이기 위해서는 유토피아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유토피아를 ‘잠정적 유토피아’ (provisional utopia)라고 일컬었다.

한국형 사회투자국가 역시 Wigforss의 문제 의식과 같이 도그마가 아닌 작업가설로서 점정적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할 것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