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국가에 대한 논의는 복지국가 재편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성격규정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논의는 복지국가 재편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성격 규정, 의미, 내용,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의 관계 등을 자유롭게 정리/작성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투자국가의 등장 배경
2. 사회투자국가와 사회복지국가의 차이점(사회투자국가의 주요 내용, 성격)
3. 사회투자국가의 의미와 비판점
4. 사회투자국가와 대한민국 사회복지정책의 관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21세기에 복지국가는 위기에 직면했다. 1970년대에 발생한 오일쇼크와 이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혼란,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 등의 현상에 이미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각국 정부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서 큰 정부, 복지국가에 대한 희의론이 대두하게 되었다.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은 1970년대 이후의 상황을 ‘정부 실패’ 내지 ‘국가 실패’로 규정하고, 이 정부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 정부의 크기와 역할을 축소하고 과거와 같이 개인과 시장의 자율성과 자유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얻어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리고 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도래는 복지국가의 위기 내지 복지국가의 재편의 속성을 띤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의 관점에서는 국가의 지출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회복지 비용을 감축시키거나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무능한 정부가 된 것이 과거 각국 정부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각종의 사업과 정책을 무한대로 확대하면서 정부의 몸집을 불렸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정부의 다이어트를 위해서 가장 먼저 조절해야 하는 것이 정부를 살찌운 주범인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을 조절하는 것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신자유유주의 시대에 복지국가의 재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제도나 정책 자체를 폐지시키거나 기존에 중앙 정부가 담당했던 사회복지 비용을 지방정부로 이전시키는 것, 유사한 사회복지 제도를 통폐합하는 것, 사회복지 서비스의 영역에서도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영화 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엄격화와 형평화, 즉,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자를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한정하여 엄격하게 운영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참고 자료

Mr.Latte, 안종하, 2019.11.10. 복지국가의 위기가 등장한 배경과 신보수주의적 재편 전략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