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실증적 분석

소개

본 자료는 1972년 7.4공동성명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배경과 내용을 내.외부적 요인에 대해 분석한 내용이며 향후 남북관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7ㆍ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내부적 요인
1. 주변환경 변화로 인한 체제정비
2. 안보 불안감 감소역할
3. 남북한 체제 내적 스트레스해소
4. 민족적 결속과시
Ⅲ. 7ㆍ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외부적 요인
1. 주변 강대국의 권유
2. 동북아 체계구조의 변화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0. 6. 15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의 남북한관계개선의 전기는 크게 보아 ‘1972년 7ㆍ4남북공동성명’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이었다.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당시의 남북한관계를 보면, 남북대화채널 자체가 단순하였는데 그것은 적십자회담, 체육회담, 조절위원회 등으로 대표되며, 또한 북한에 비해서 남한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졌다. 1970년대 남북한관계개선의 새로운 획을 창조했던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한간의 공식적인 정부간의 접촉에서의 ‘첫 발자국’이었고 이 때문에 이후의 남북한관계 설정에서 하나의 표준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매우 의미 있었던 사건이었다. 또한 한반도 주변 4강의 관계변화 즉 ‘동북아국제체계’의 변화에 따른 남북한의 공동노력으로서 ‘7․4 남북공동성명’을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로는 남북대화의 채널이 다양해졌고, 남북한관계개선의 실천성이라는 측면에서 1970년대보다는 충실하였으나, 여전히 부족한 상태였다. 당시의 남북한관계개선을 위한 채널로는 남북고위급회담, 적십자회담, 체육회담 등으로 대표된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남북접촉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하였고, 그 결과로 남북한관계의 기본 틀인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게 된다.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전후한 남북한관계의 시점에서 또 한가지 특이한 점은 북한이 과거에 비해서 자신들의 안보문제를 대단히 걱정했다는 점이고 그로 인해 새로운 남북한관계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될 당시의 상황을 체계론(system theory)의 틀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이렇게 남북한간의 합의가 이뤄진 배경을 남북한 체계의 내부와 외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Ⅱ. 7ㆍ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내부적 요인
먼저 남북한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는 ‘7ㆍ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할 당시 남북한의 각자 사정에 기인하는 체계내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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