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에 대한 사용자 입장 (노동자,정부측 포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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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일자리 창출을 위한 두 가지 큰 흐름
(1) 고용 없는 성장 해결 방안
(2) 기업의 정부 역할 대체
III. 이슈별 점검
(1) 고용 없는 성장 해결 방안
1) 경쟁상황
2) 고임금, 저생산성 문제
(2) 기업의 정부 역할 대체
1) 기업하기 좋은 환경
2) 노동경직성 문제
(3) 신뢰 구축 및 세부사항 합의
IV. 정부와 노동계에 대한 입장
(1) 일자리 창출 방안: 정부 관련
(2) 일자리 창출 방안: 노동계 관련
V. 결론

본문내용

(2) 기업의 정부 역할 대체

1)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도는 과거 재정 정책에 기반을 둔 ‘일자리를 일단 만들고 보자’ 는 공급 중심적 정책으로 시장 중심적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 일자리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여 공급과 매치시키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고 해서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자동적으로 생긴다고 볼 수 없고, 현재 한국 경제는 정부 주도에 통제 되기에는 너무나 성장했다.
법인세율 감소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정책은 상당히 위험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인세율 감소는 세수의 감소를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실제로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조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6000억 원 가량 늘어난 29조 7000억 원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올해 국세예산이 8조원 이상 늘어난 것을 감안 해 볼 때, 1.4분기 세수진도율(목표 대비 세금징수실적)은 전체 국세수입 예산 130조 6000억 원의 작년 대비 1%포인트 가량 낮아진 22.7%에 그친 것으로 판명됐다고 한다. 이렇게 조세수입이 감소 할 경우, 정부가 실업자의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지출 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 때 실업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 함으로써 어느 정도 대신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법인세 감소가 항상 일자리 창출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인세 감소는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짙다고 할 수 있겠다.
법인세 감소와 일자리 창출의 상관관계를 생각 해 볼 때 고려해 볼 또 다른 문제는 아웃소싱 문제이다. 기업의 수익 증대는 투자를 확장 할 필요성을 기업에게 상기 시킬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은 국내에서 고용을 늘리는 대신 중국과 같은 저렴한 노동력을 용이하게 구할 수 있는 외국에서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 2002년부터 한국기업의 대 중국투자가 절정을 이룬 가운데 근 2년간 대중국 투자 증가율은 2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작년 상반기 직접투자액은 작년 동기에 비해 54.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2004년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액은 50억USD에 이르렀으며 처음으로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대 중국투자 순위 1위국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법인세 감소를 통해 기업이 국내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이 아웃소싱을 통해 소멸될 수 있다.
법인세 감소 같은 정책이 중장기적인 목표 하의 정책이 아니라 일회성 정책에 그칠 경우, 기업들이 법인세 감소를 통해 얻은 이익은 일자리 창출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이름 하에 제공 될 수 있는 정부의 금융 내지 세제 지원은 기업으로 하여금, 정부의 인센티브만을 추구하게 하여 도덕적 해이를 유발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런 인센티브는 기업에게 여러 혜택을 줌으로써 시장에서 사라져야 할 상태의 기업이 유지 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즉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을 감소시킨다고도 말 할 수 있다.

2) 노동경직성 문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제고의 방해가 되고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입직률과 이직률의 합산인 노동이동률은 4~5% 수준에서 답보 상태이다. 노동계의 고용보장 요구는 신규채용을 어렵게 하고, 종업원의 평균 연령은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현대 자동차의 경우 1994년 31.3세였던 종업원의 평균 연령이 2002년에 37.6세로 상승하였다.
현재의 노동관련 법들은 대규모 사업장의 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 기존 남성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장은 여성 및 청년층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취업을 상대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 경직성 문제에 대해선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인력 유연성과 일자리 창출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현 상황에서 인력 유연성이 증가하면 오히려 비정규직이 양산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인력 유연성과 고용보장을 동시에 추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인력 조정과 고용창출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특히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