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와 평화체제

소개

북한의 핵문제와 현황 그리고 평화체제의 길의 모색을 주제로 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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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한마디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다. 1953년 휴전 이래 미국은 남한에 1000여 개의 핵폭탄을 배치해 놓고 우리를 위협했다. 1994년 우리와 미국은 제네바 합의를 했다. 핵 시설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이 2003년까지 원자로 2기를 지어준다는 내용이었으나, 현재 원자로는 기초 공사만 마친 상태다. 더욱이 부시 행정부는 2002년 우리를 ‘악의축’, ‘폭정의 전초 기지’라고 비난하며 선제공격 목표로 선정했다. 우리는 국가를 방어하고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주장

1993년 3월 12일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특별 사찰을 거부하던 북한이 이어 핵 확산 금지 조약(NPT) 탈퇴 선언을 해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후 북한은 미국과 제네바 기본 합의에서 미국이 북한에게 핵 개발을 중단하고 핵사찰을 받는 대신 체제안전을 보장해주고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주며 중유를 공급해 주기로 하는 협상을 맺었다. 그러나 2003년 1월 10일 북한이 핵개발 계획의 전격시인과 함께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공개로 북핵문제에 대한 공동의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참고자료

· 책 - 북한 정치 사회의 이해 (김창희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