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주의 체제 변화

소개

Ⅰ. 베트남 사회주의체제의 형성과정
베트남이 전통적인 봉건왕조로부터 근대적 사회주의 국가로 일신(一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모티프는 독립과 혁명, 그리고 전쟁과 통일이었으며, 베트남 공산주의운동은 베트남 현대사의 주역이자 최종 승리자였다. 베트남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사회주의 국가로 남아있다.

1. 민족해방운동과 베트남 민주공화국
1883년 우엔 왕조가 프랑스를 앞세운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개방 압력에 굴복하면서 베트남은 식민지로 전략하였다. 프랑스는 1887년까지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를 묶어 佛領 인도차이나 연방을 구성하는 작업을 끝마쳤다. 특히 베트남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영토분할을 단행한 다음에 직접통치와 간접통치를 병행하였다. 프랑스는 경제적 측면에서 프랑스는 베트남을 상품판매와 원료획득, 그리고 투자시장으로 전락시켰다. 프랑스에 의해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강제 편입된 베트남이 전형적인 주변부 저발전 국가로 전락하면서 베트남에는 민족주의운동이 태동하였다.

목차

Ⅰ. 베트남 사회주의체제의 형성과정
1. 민족해방운동과 베트남 민주공화국
2. 베트남 전쟁과 베트남 사회주의공산화
Ⅱ. 통일 직후 베트남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좌절과 실험적 개혁
1. 스탈린式 사회주의 발전전략의 좌절
(1)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와 성과

본문내용

1. 제1단계 도이모이 정책
(1) 도이모이 정책의 배경과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도이모이의 공식적인 기점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착수된 1986년이라고 볼 수 있다. 도이모이 정책의 추진 세력은 베트남 공산당내 실용주의 개혁파였다. 개혁세대의 대표주자인 구엔 반린이 당서기장 겸 대통령에 취임하고, 구엔반린이 새로운 당서기장에 취임한 것과 함께 새로 권력층에 부상한 인물들은 대개 남부 베트남 출신이거나 남부에서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 경제학자, 지방정부 서기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구엔 반린 집권에는 소련의 변화에 따른 이른바 ‘고르바쵸프 효과’의 작용이 컸으며, 실제로 구엔 반린은 베트남의 ‘작은 고르바쵸프’라고 불리기도 한다.
도이모이의 목표는 여전히 사회주의 생산양식의 틀 속에서 생산력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도이모이는 기존의 계획⋅통제 체제의 포기가 아니라 변화를 의미했으며, 공산당의 역할을 감소시킨 것도 아니었다. 베트남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도이모이를 통하여 당이 정치적, 이념적, 그리고 조직적으로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반적인 목적을 경제적 및 사회적 상황의 모든 측면에서 안정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안정화의 의미는 상품의 생산과 분배 및 유통에 있어서의 안정과 발전, 그리고 인민들의 물질적 및 정신적 삶의 안정과 점진적 개선이라고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