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경찰개입청구권

소개

경찰개입청구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사례를 중점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제출하고 에뿔 받은 자료라서 자신있게 올려 봅니다. 경찰개입수사권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드네요^^

목차

1. 경찰개입청구권의 의의
(1) 개념
(2) 성립근거

2. 경찰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
(1) 개입의무의 발생
(2) 사익보호성
(3) 선택재량의 문제

3. 경찰편의 주의란?
(1) 의의
(2) 내용
(3) 한계

4. 경찰개입청구권의 전통적 입장과 최근의 동향
(1) 전통적 입장
(2) 최근의 동향

5. 경찰개입 청구권의 행사 방법

6. 경찰개입청구권의 관련 사례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경찰개입청구권의 의의

(1) 개념
경찰개입청구권이란 일반국민이 주위의 상황이나 환경 또는 제 3자로부터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거나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는 경우에 경찰관청에 대하여 경찰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체적 권리를 말한다.
이 경우 `타자(제 3자)에 대해` 경찰권의 발동을 청구하는 권리만을 경찰개입청구권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경찰개입 청구권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혹은 물건의 상태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사람에게는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개입청구권의 정의에 있어 `타자에 대해`라는 요소를 불가결의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2) 성립근거
독일의 경우 이 같은 경찰개입청구권의 성립근거는 그들의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국민은 단순한 국가적 배려의 객체가 아니라 적어도 - 자기의 중대한 이익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 국가에 대한 주관적 권리의 주체이며, 그 한도에서 국민은 자기의 생활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권을 발동해 줄 것을 경찰에게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한다.

2. 경찰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

경찰개입청구권도 개인적 공권의 일종이므로 그의 일반적 성립요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성립할 수 있는 바,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으로는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과하는 강행규범의 존재와 ⓑ행정법규가 공익의 실현 외에 사익의 보호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사익보호성이 들어가고 있다.

(1) 개입의무의 발생
국민에게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경찰행정처엥게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그에 개입할 개입의무가 발생하여야만 하는 바, 경찰편의주의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경찰의 개입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학설이 일치되어 있다.

참고자료

· 서정범 - 警察介入請求權 (1994)
· 설계경 - 警察權發動의 根據와 限界
· 이순용 - 경찰의 부작위와 개입청구권;질서행정(행정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