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예산 평가와 환류

소개

각종 예산의 평가가 다음 번 행정행위를 할 때 좋은 방향으로 반영이 되어야 비로소 의의가 있다.

목차

1. 환류체계
2.환류기관의 역할
(1) 각 부처의 자체 평가 감사
(2) 내부감사(자체 감사)
(3) 외부 감사기관(감사원)
(4) 입법부에 의한 환류(국회)
(5) 언론기관에 의한 환류
(6) NGO(시민단체)에 의한 환류
3.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환류체계
각종 예산의 평가가 다음 번 행정행위를 할 때 좋은 방향으로 반영이 되어야 비로소 의의가 있다. 즉, 평가가 예산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되면 그때 우리는 행정의 대응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이렇듯 평가가 다음번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환류(feedback)라고 한다. 이러한 환류과정이 몇 번 반복하게 되면,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거기에 익숙하게 되며, 환류 상황을 미리 예상하여 행동하는 사전환류까지 하게 된다. 이것을 행태변화라고 하는데, 행태변화는 정부개혁 작업이 실질적으로 성공했는가 아니면 실패했는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2.환류기관의 역할
(1) 각 부처의 자체 평가 감사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의 평가는 다른 누구보다도 해당 부처에서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또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번 행정에 반영하고자 한다. 부처의 성과평가방식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제도는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평가와 경영평가와 내부감사(자체감사)이다. 이 둘 중 심사분석평가와 경영평가에 대해 알아보겠다.
① 심사분석평가제도
심사분석평가제도는 중앙행정관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한다.
이는 대통령인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기관은 주요 업무의 시행계획과 주요 업무의 심사분석평가를 한다. 이 평가제도는 예산에 관한 평가가 아니라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한 분석 평가이지만, 이 과정에서 예산 낭비요인의 지적 등이 이루어진다.

참고자료

· 배 득 종. 신재무행정. 박영사. 2006
· 윤 성 식, 재무행정강의노트,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강의 중.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