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고용보험

소개

산업복지론 수업때 고용보험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고용보험의 의의
2. 고용보험의 연혁
3. 고용보험의 납부
4. 가입대상
5. 사업체계
6. 운영주체
7. 선진국의 동향(실업급여를 중심으로)
8. 현황 및 문제점
9.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1. 고용보험의 의의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3. 고용보험의 납부
연초에 사업주가 스스로 당해 보험연도의 근로자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보고·납부(개산보험료) -> 다음 년도 초에 근로자의 실제 임금총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 정산(확정보험료).
※ 확정보험료 보고· 납부시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가 많을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추가납부하고,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개산보험료에 충당한다.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임금 지급시 원천공제할 수 있다.

4. 가입대상
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음.

※ 상시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과 가사서비스업,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4년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근로 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을 한다.

※ 적용제외대상
■ 65세 이상인 근로자
■ 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

참고자료

· 양서원 산업복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