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에 따른 농업영향과 대응과제

소개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한국 농업분야에 있어서의 파급효과와 그에 따른 한국농업의 대응과제에 대하여 관련 서적과 인터넷을 통해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각주와 참고문헌 수록 하였으며, 소논문형식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서론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2) FTA분석을 위한 기초

2. 본론
(1) 한국-칠레 농업부문 FTA추진경과 및 내용
(2) FTA 결과 예상 및 한국 농업에 미친 영향
(3) 한-칠레 FTA 배경 상 문제점 및 추진 문제점
(4) 정부의 농업지원 대책

3. 결론
(1) 한-칠레 FTA 농업 부문에 대한 문제제기
(2) 1년이 지난 지금 평가 및 대응과제

본문내용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농림부)

※FTA와 WTO의 차이


세계무역기구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이다. 이는 WTO협정의 부속협정인 1994 GATT 제1조, 서비스무역협정(GATS) 제2조 및 지적재산권협정(TRIPs) 제4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반면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FTA에서는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FTA 회원국에게 이런 특혜를 부여할 수 있는 WTO협정상의 근거는 1994 GATT 제24조 및 1994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ⅩⅩⅣ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와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제5조 및 제5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

참고자료

· 자유무역협정(FTA) 하의 세이프가드 제도 운영방안, 최진혁,무역구제 2002.7
· R,H folsom & M,W gordon international tranactions: Problem-Oriented Coursebook
· America casebook,1995.
· 농림부 홈페이지( WWW.maf.go.kr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WWW.KIEP.go.kr )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WWW.fta.go.kr)
· 한국-칠레 FTA에 대응한 농업부문 대책(농업경제연구소 2004)
· FTA교육자료(농업공무원 교육원 2005)
·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과 대응과제(전경련 2005,6)
· FTA 기금( WWW.fta-fun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