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보호무역에대해서

소개글

보호주의 무역정책

제 1 장 보호무역론과 통상정책
1. 보호무역론
2. 신보호무역론
3. 통상정책의 변천

제 2 장 보호무역의 수단
1. 관세
2. 수출세와 보조금
3. 비관세장벽
4. 덤핑과 국제카르텔

제 3 장 보호무역정책의 효과
1. 소규모국가의 보호무역정책효과 : 부분균형분석
2. 대규모국가의 보호무역정책효과 : 부분균형분석
3. 보호무역정책효과의 일반균형분석
4. 보호무역정책의 파급효과

제 4 장 레포트를 마치며
1. 레포트를 마치며
2. 자료출처

목차

제 1 장 보호무역론과 통상정책
1. 보호무역론
2. 신보호무역론
3. 통상정책의 변천

제 2 장 보호무역의 수단
1. 관세
2. 수출세와 보조금
3. 비관세장벽
4. 덤핑과 국제카르텔

제 3 장 보호무역정책의 효과
1. 소규모국가의 보호무역정책효과 : 부분균형분석
2. 대규모국가의 보호무역정책효과 : 부분균형분석
3. 보호무역정책효과의 일반균형분석
4. 보호무역정책의 파급효과

제 4 장 레포트를 마치며
1. 레포트를 마치며
2. 자료출처

본문내용

제 1 장 보호무역론과 통상정책

1. 보호무역론

1) 보호무역
국가가 관세 또는 수입할당제 및 그 밖의 수단으로 외국의 무역에 간섭하여 외국과의 경쟁에서 국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무역정책.

2) 전통적 보호무역론
영국의 고전학파들이 주창하는 자유무역론을 비판하고 보호무역론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미국의 해밀턴(Alexander Hamilton, 1757-1804)과 독일의 역사학파 경제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리스트(Friedrich List, 1789-1846)라고 할 수 있다.

3) 유치산업 보호론
유치산업(infant industry)이란 개발도상국에서 새롭게 생긴 산업으로서 선진국에 비해 기술이 낙후되어 있고 생산성이 낮아 국제경쟁을 하게 되면 도태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을 말한다. 이와 같은 유치산업은 경영자와 근로자들이 다 같이 생산활동을 하면서 배우고 익혀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간동안 관세 등을 통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유치산업보호론(infant-industry protection argument)이라고 한다.
비교우위에 비추어 볼 때 유치산업보호론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호정책에 의해 해외로부터 값싼 수입품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면 기업들은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내부적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즉 생산량 증가에 따라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장가 평균생산비가 절감될 수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학습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적 규모의 경제이다.
경제학자들은 유치산업보호론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그렇지만 규모의 경제를 얻을 수 있으며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을 어떻게 식별하고, 선정된 유치산업에 대하여 어떤 보호수단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다고 본다.
유치산업론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의문은 잠재적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라면 왜 스스로 성장할 수 없는가. 그리고 왜 보호가 필요한가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이상준 저, 1998, 「한국 무역론」
-이상호, 이환호, 주한광 공저, 1999, 「국제 무역론」
-정영규 저, 2002, 「국제지역 경제론」
-조용득 저, 1996 「한국무역 성장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