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정책이 끼치는 영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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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평준화 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가. 인적 자본과 교육

2. 평준화 정책과 과열 사교육 유발 논쟁
가. 사교육의 실태와 효과에 관한 조사의 검토
나. 평준화 적용·비적용 지역 사교육의 실태 분석

3.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가. 고등학교 학생선발과 배정 관련 개선 방향
나. 학교교육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
다. 고교체제의 혁신 및 재구조화의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처음부터 찬/반 논의가 팽팽한 가운데 도입되어 오늘날까지도 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정책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오랜 기간을 일관성 있게 시행해 온 보기 드문 교육정책에 속한다. 대체로 지금까지는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수정, 보완하자는 입장이 우세하여,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지역별로 평준화 제도를 실시했다가 해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경제계 및 산업계를 중심으로 평준화 폐지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는 등 평준화를 둘러싼 논란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다. 1970년대 중반에 고교 입시 과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그 이듬해에 대구, 인천, 광주를 거쳐, 1981년에는 21개 도시지역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그 중 일부 지역에서는 평준화 정책을 폐지하였다가 다시 환원하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거쳐 2002년 현재 23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평준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고등학교 교육여건의 평준화를 위해 1974년부터 학교 시설의 정비, 보완,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실시, 교원 처우 개선, 사학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고교 평준화 정책의 목표로는 첫째, 입시 위주의 교육을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촉진한다. 둘째, 고등학교의 (학생수준 및 교육여건의) 평준화를 기하여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한다. 셋째, 사립학교 및 실업교육을 진흥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넷째, 지역 간 교육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며, 이런 측면에서 공립학교 교원의 순환근무제를 포함하여 형평성 있는 교원 인사 정책을 확립한다. 다섯째, 당시 국민경제의 부담이 되고 있는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킨다. 여섯째, 학생 인구가 대도시로 집중하는 경향을 억제하여 균형 있는 토 발전 계획을 추진한다. 이 보고서는 고교 평준화 정책의 다섯째 목표와 관련 있는 고교 평준화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이종재 「고교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한국교육개발원, 2005
· 윤종일 「한국 공교육의 진단」집문당,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