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일 계약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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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국의 신계약법

1.계약체결

(1) 계약주체

(2) 계약방식

(3) 청약과 승낙

(4) 표준약관

2.계약효력

(1) 표현대리규정의 보완

(2) 법인 등의 대표자가 한 계약의 효력

3. 계약이행

(1) 동시이행의 항변권

(2) 불안의 항변권

(3)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본문내용

중국의 신계약법(통일계약법, 단일계약법이라고도 함, 이하 신계약법이라고 칭함.)은 총칙, 각칙 및 부칙 등 총 3개 부문 23장 428조로 구성되어 있다. 신계약법의시행과 동시에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경제계약법> (1981.12.제정, 1993.9.1차 수정), <대외경제계약법>(1985.3제정), <기술계약법>(1987.6.23.제정) 등 소위 3대 계약법은 폐지된다.
신계약법은 개혁개방의부단한 심화확대, 경제, 사회의 부단한 발전 등 시대의 새로운 상황변화에 따라 그동안 시행되어오던 3대 계약법으로 구성된 중국의 계약 법률 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새로운 하나의 법으로 제정한 것으로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법률 질서의 건립 및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대한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 계약체결

가. 계약주체

경제계약법에는 중국인간의 매매, 금전대여 등의 계약이 포함되지 않았고(제2조), 섭외경제계약법에는 중국인과 외국인, 외국기업간의 계약이 포함되지 않았으며(제2조), 기술계약법에는 일방주체가 외국의 공법인, 기타 조직 혹은 자연인인 계약이 포함되지 않는(제2조) 등 계약주체가 상당히 제한되었다. 그러나 통일계약법은 법 인간, 기타조직간, 자연인간의 계약을 포함함은 물론 법인, 기타조직 및 자연인 상호간의 계약도 포함시킴으로써(제2조) 3개 계약법에 비하여 계약주체를 확대하였다.

나. 계약방식

섭외경제계약법과 기술계약법은 계약형식을 서면에 의한 계약으로 제한하였고(섭외경제계약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