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동기부여: 개별화, 고용계약, 책임성, 성과와 보수

목차

1. 개별화: 고용계약, 책임성, 성과와 보수
(1) 고용계약의 개별화
(2)조직적, 개인적 성과관리
(3) 성과급과의 연계
2. 고위공무원의 관리
3. 시사점과 앞으로의 과제

부연설명: 신공공관리론

본문내용

1. 개별화: 고용계약, 책임성, 성과와 보수
(1) 고용계약의 개별화
공직은 민간보다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인 것은 누구나 다 알 것이다. 그래서 OECD국가들은 이러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공직을 지원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로 OECD국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영구적인 고용인가 아니면 계약직으로의 변화인가를 두고 1980년대 OECD국가들의 상황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공직 위상의 변화오스트리아◯영구직과 임시직 공무원의 비율이 비슷해졌다. 게다가 영구직공무원은 조직필요에 따라 축소될 수 있다. 스페인◯항공수송청 같은 특정분야에서 계약직으로 바뀌었다. 한국◯1998년 이후 고위직의 20%가 공개경쟁으로 채용되었다.
◯비정부부문에서 충원되는 경우 고정기간계약으로 임명된다. 뉴질랜드◯공직에서 93%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으며 7%만이 고정기간계약을 한다.스위스◯2002년부터 더 이상 공무원이 없다. 소수인력을 제외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스웨덴◯95%가 영구 계약직으로 임명된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영구직과 임시직의 공무원비율이 비슷해졌고 그나마 영구직공무원도 조직필요에 따라 축소가 된다. 스페인은 그나마 계약직을 특정분야에만 적용하였으나 뉴질랜드는 계약직도 93%가 계약기간마저 정해놓지 않았고 단7%만이 고정기간계약인 상태이다. 스위스는 공무원의 지위를 근로자로써의 지위로 낮추었을 뿐더러 스웨덴은 95%의 높은 계약직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공직과 민간영역의 대표적인 차이가 공직의 경우 영구적인 고용인데 비해 민간영역은 계약제에 중심을 두고 있는 차이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 즉 임시고용이 증가하고 평생고용이 사라지는 경향은 노동시장의 현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1)공무원들의 연금, 건강보험 등의 부담으로 재정적 부담 때문이다. 또한 2)새로 사회에 진출하는 자들의 가치와 일자리, 노동의 유연성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