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소개

1. 사회보장이란？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대응체계를 가리키는 포괄적 용어로서 크게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으로 구분되며 의료보장은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의료문제를 사회적 연대책임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의료보장제도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목차

목차
1. 사회보장이란?
2.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
3.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근거법령 및 연혁
4. 건강보험제도 소개
5. 건강보험의 통계
6.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조직과 그 기능
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내역
8.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방안
9. 끝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려면
※참고자료

본문내용

2.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는？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는 국가의 연대성의 원리를 기초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와 특정 동종집단의 연대성을 기초로 조직,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와 국민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제도 및 관련복지제도로 대별된다. 또한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협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국가가 법에 의해 가입을 의무화)임.

사회보험에는 단기보험과 장기보험의 두가지 유형이 있고 의료보장, 의료비 보장,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이고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 실업보험 등은 장기보험에 속한다.



3.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근거법령 및 연혁


(1)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건강보험제도 근거법령

-. 법 제34조 및 36조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 및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을 규정하고 있다.

-.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의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국민의 수급권 등 권리보장, 적용대상 및 보험료 부담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건전화를 이른 시일 내 달성하기 위하여 20020.1.19부터 2006.12.31일까지 5년간 시행되는 특별법이다.


(3)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 임의보험 사업기(1963 ~ 1977)

․1963.12.16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료보험법 제정

․1970. 8. 7 의료보험법 개정(법률 제2228호)

- 피용자 의료보험의 단계적 실시

․1977. 7. 1 5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실시

․1979. 1. 1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1979. 7. 1 3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당연적용

․1981. 1. 1 1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당연적용(16인 이상 사업장 임의가입)

- 자영자 의료보험의 부분적 실시

․1988. 1. 1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전국 확대 실시

․1989. 7. 1 도시지역의료보험 전국적 실시

- 의료보험 통합기(1998 ~ 현재)

․1998.10. 1 1차 의료보험 통합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 및 227개 지역의료보험 통합)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업무개시

․2000. 7. 1 의료보험 완전 통합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조합)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개시

․2001. 7. 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직장가입자 편입

․2002. 1.19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2003. 7. 1 지역,직장재정 통합 운영



4. 건강보험제도 소개

참고자료

· 1.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2. http://blog.daum.net/jp6767/6031155
· 3. http://www.daum.net
· 4.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