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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블루오션전략 평가C아쉬워요

김위찬.르네마보안 지음 『블루오션전략』 | 책에서 얻은 생각.. 2006/04/14 13:37http://blog.naver.com/jmhpre21c/30003558738chapter04. 숫자가 아닌 큰 그림에 포커스하라.1. 큰 그림에 포커스하라.전략캔버스 작성은 현재 시장공간에서 기업의 전략적 포지션을 시각화할 뿐 아니라 미래 전략을 도식화하여 볼 수 있다. 이로인해 운영상의 세부적사항에 집착하는 대신 주요관심사를 큰 그림위에서 포커스 할 수 있다.2. 당신의 전략 캔버스 그리기전략시각화의 4단계시각적 자각 → 시각적 탐색 → 시각적 전략 품평회 → 시각적 커뮤니케이션3. 기업의 전략을 시각화하라전략캔버스 사용 : 회사사업 포트폴리오를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으로 추진시키는 기업 문화와 전략 표준을 전사적으로 유포시키기 위해 마련한 공통적 언어 시스템이다.개척자-이동자-안주자 지도 사용 : 안주자는 따라하기의 '미투사업'으로 규명되고, 이동자는 시장 공간의 대부분 경쟁자들보다 나은 것을 공급하는 비즈니스이며, 개척자는 대다수의 고객이 따르는 유일한 비즈니스이다.4. 전략기획의 한계를 극복하라그림을 중심으로 프로세스를 구축하면 기존의 전략적 플래닝에 대한 관리자들의 불만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영혼은 이미지로 생각한다.chapter05. 비고객을 찾아라블루오션의 규모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의 과정을 취해야 한다. 고객을 포커스하는 대신 비고객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객들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구매자들이 가치를 두는 강력한 공통점에 기초를 둘 필요가 있다. 이것은 기업이 기존 고객을 뛰어넘어 그전에 없던 새로운 대다수 고객층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하여, 고객보다는 비고객을, 구매자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세분화 추구보다는 비세분화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1. 비고객의 세 계층첫번째 계층'머지않아 고객이 될 수 있는(soon to be : STB)보다나은 상품을 찾는 사칙을 세우고, 경쟁없는 시장공간인 블루 오션을 정의하였다. 전략적 사고를 바꾸고 구조적 접근법을 사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어떻게 거대이윤 및 성장의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시장공간인 블루 오션에 가닿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레드 오션에서 기업들은 오로지 현재 존재하는 시장에서 수요자를 찾는 데서만 성장을 국한시킨다. 그 대신, 그들은 시장 바깥에 있는 비고객들에게로 눈을 돌려야 한다. 그래서 블루 오션처럼 거대하고 무한한 새로운 시장공간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캘러웨이 골프(Callaway Golf )에서 도전적인 스포츠에 겁먹은 비골퍼들을 위해 새로운 블루오션을 열었다. 골프채의 헤드가 크게 디자인된 빅버타(Big Bertha)라는 골프용품에 대한 새로운 요구의 블루 오션을 창출한 것이다. 레드오션에서는 고객들이 동종 산업 안에서 타 경쟁자들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대해서만 질문한다. 그렇지만 블루오션을 창출한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의사결정하는데 산업간 경계를 넘어서까지 바라본다는 사실을 이해하였다. 레드 오션에서 기업은 소비자들을 나누어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작은 시장을 창출할 뿐이다.. 그러나, 블루 오션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거대 수요 및, 거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소비자들로부터 찾아낸 다.삼성에서부터 애버리 데니슨(Avery Dennison)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아이디어를 실행시켰는지에 대한 연구를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김위찬 교수와 마보안 교수는 효율적인 블루 오션 전략을 최대 이익와 최소 리스크로서 창출하고 실행시키기 위하여 입증된 원칙들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그들은블루 오션 전략을 실행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분석틀(framework)을 제공한다. 이 전략을 통해서 바람직하고, 성장가능한 사업모델을 세운다. 그리고 블루 오션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발적인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사람들을 결집할 수 있다. 블루 오션 전략은 영감을 주는 메시지를 제공한다. 성공은 치열한 경쟁존에 알려진 것들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쟁을 멈추고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논쟁의 장을 열어줄 것이다. 저자들은 유럽에서 선구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전략 그루(Guru)팀이다. , 100년 이상 지속된 30여 분야의 산업에서 150여 건의 전략적 이동(Strategic Move)을 연구하였다. 그리하여 다른 기업에서도 , 학습할 수 있는 고성장의 구조적 패턴을 찾아 체계화시켰다. 포드 자동차의 모델T 부터 애플의 iPod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가진 한 가지 공통점인, 전략적 이동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들었고 블루 오션이라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경쟁없는 시장공간을 창조하였다는 것이다. - 텍사스에 기반을 둔 여성건강센터, 커브스(Curves)는 공급과잉의 포화상태인 시장에서 6000개 이상의 지사, 2백만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였으며, 총매출액은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 20년이 채 안된 기간 동안 시르크 드 솔레이여(Cirque du Soleil)는 Ringling Bros. and Barnum & Bailey 가 100여년동안 거둔 총수입 만큼이나 성장했다.. - 호주 카셀라 와인(Casella Wines) 가운데 옐로우 테일[yellow tail] 이라는 브랜드는 경쟁이 치열한 미국의 수입 와인 시장에서 겨우 2년만에 1위를 석권했다. 이 기업들은 나름대로의 블루 오션을 창출하여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활용했던 전략은, 어떤 산업군에서든지, 지금 막 창업한 기업이나, 포춘 선정 100위 안에 드는 기업이나 평등하게, 모든 기업에서 블루오션 전략에 있는 대로의 도구와 법칙을 따르면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위축된 이익 구조를 위해 싸우는 경쟁자들의, 피터지는 레드 오션 안에서, 성공을 위해 서로 치고박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레드 오션에서는 산업간 경계가 분명하고, 제한적이다. 가격은 점점 경쟁사보다 낮추어야 하고 게임의 법칙은 뻔하다. 시장공간은 넘치는 경쟁자들로 한 경쟁의 세계를 레드오션이라 부르고 있는데,이런 피바다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새로이 만듦으로써,경쟁이 없거나 경쟁이 적은 상태에서 시장과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블루오션이라부르고 있다.블루오션의 예라면?------------------블루오션은 영구한 것이 아니라, 경쟁자들이 블루오션에 같이 진입하거나,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 다시 레드오션의 길로 빠진다.책에는 해외업체들의 사례들이 그득하지만, 국내의 블루오션 예를 든다면,1) 화장품 업계의 미샤,2) 아파트 건축업계의 브랜드화를 선도한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래미안,3) 세계인에게 어필하는 품질과 브랜드를 겸비한 삼성의 애니콜,4) 커피에 감성이라는 문화를 담아 파는 스타벅스,5) 김치의 숙성상태를 오래오래 지속시켜준 김치냉장고,6) 전국민의 1/2~1/3이 홈피를 가지고 있다는 싸이월드의 미니홈피,7) 반찬보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킨 후, 세계로 수출하는 락앤락 ...블루오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필요를(Needs가 아닌 Wants) 충족시킴으로써 시장을 만들어낸 특징이 있다.블루오션의 예들은, 세스고딘의 보랏빛 소(Purple Cow)와 일맥상통한다.애써서 제품(혹은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매스미디어 광고에 돈을 퍼붓지 않아도,입소문을 타고, 바이러스처럼 전파되며, 폭발적으로 구매자들이 꼬여든다.블루오션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바로 이점이 이 책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부분이다.세스고딘이 보랏빛 소를 만들어 내는 방법으로 제시한 방법을 담은 책이Free Prize Inside 인데, 접근방법이 형식체계를 갖추지 못해 아쉬었다.바로 이 책은 블루오션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방법을 다루고 있다.전략설정의 틀로는 익히 잘 알려진, 전략 캔버스(Strategic Canvas)를 들고 있다.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의사소통이 쉽기 때문에,꾸럭 또한 컨설팅 과정 중에 자주 인용하레드오션이란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산업을 뜻하며 이미 세상에 알려진 시장 공간이고, 블루오션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모든 산업을 나타내며 아직 우리가 모르는 시장 공간이라고 한다. 기업들은 기존 수요에서 보다 큰 점유율을 얻기 위해 경쟁자를 능가하려고 애쓴다. 시장 참가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수익과 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낮아진다. 애써 개발한 상품은 일상품이 되고 목을 죄는 경쟁으로 시장은 유혈의 붉은 바다로 변한다(5쪽).이와는 대조적으로 블루오션은 미개척 시장 공간으로 새로운 수요 창출과 고수익 성장을 향한 기회로 정의된다. 블루오션은 기존 산업의 경계선 바깥에서 완전히 새롭게 창출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시르크 뒤 솔레이유처럼 기존 산업을 확장하여 만들어졌다(5쪽)고 한다.즉 레드오션은 유혈의 붉은 바다를 뜻하는데 경쟁이 치열한 시장 공간을 말하며, 이 시장에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나름대로의 게임의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을 주도하는 자가 경쟁을 주도하고 있게 된다. 반면 블루오션은 기존의 게임의 법칙이 미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시장이고 미개척 시장 공간이 되는 것이다.저자는 우수한 성과를 내는 기업이 없고 동일한 회사가 어느 때는 뛰어날 수도 있고 쇠퇴할 수가 있다면, 기업은 높은 실적과 블루오션의 근원을 규명하는 적합한 분석 단위가 아니라고 하며, 산업도 그들의 분석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한다. 블루오션을 창조하여 강력한 수익성 있는 성장 궤도로 이끄는 놀라운 공통성은 전략적 이동에 있다고 한다. 매 시기마다 그 블루오션으로 이동한 기업이 성장 궤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레드오션의 경쟁에서 벗어나 블루오션으로 가라는 것이 요점이 된다.레드오션 전략과 블루오션 전략을 비교한 표를 보면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이 확실하게 이해된다(23쪽). 레드오션 전략은 기존 시장 공간 안에서 경쟁으로 그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따라서 기존 수요시장을 공략한다. 가치와 비용 가운데 택일하고 차별화나 저비용 가운데 하나를 택해 회사 전체 활동 체계를

경영/경제| 2007.05.04| 19페이지| 1,500원| 조회(414)

블루오션전략, 구매자, 수요창출, 기존고객, 비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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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및 사회복지 과제 평가A좋아요

REPORT사회복지개론목 차? 사회복지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1Ⅰ. 서론------------------------------------------------------------- 2Ⅱ. 사회복지사의 자질-------------------------------------------------- 2Ⅲ. 사회복지사의 기본적인윤리기준----------------------------------------- 3Ⅳ. 결론------------------------------------------------------------- 5? 사회복지 실천분야에서의 가족복지 과제----------------- 6Ⅰ. 서론------------------------------------------------------------- 7Ⅱ. 가족문제의 개념과 성격 ---------------------------------------------- 7Ⅲ. 가족문제의 발생 원인------------------------------------------------ 8Ⅳ. 가족문제 형태별 원인 및 대책------------------------------------------ 8Ⅴ. 가족복지 전반------------------------------------------------------11Ⅵ. 가족정책의 추구방향-------------------------------------------------13Ⅶ. 결론-------------------------------------------------------------16? 참고문헌----------------------------------------17사회복지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Ⅰ. 서론최근 사회복지사는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는 헌신성의 면에서 종교단체 활동에 뒤지고, 진보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및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진보성이나 운동성의 면에서 시민단체에 뒤지는 것으로 인식, 이혼, 알 콜중독, 여성 및 노인학대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아동의 욕구 또한 학습지원에서 교육, 아 동학대, 학교폭력 마약 중독, 가출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3. 자신이 수행한 업무의 흔적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한 내용에 대한 기록이 없는 사회복지사는 아무리 바쁘게 몸으로 뛰면서 일하였다 해도 일한 증거가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고, 기관으로서는 전문인력과 예산, 시간이 어디에 투입되었는지 사회와 후원자에 알릴 내용이 없으며 더 나아가 서비스의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갖지 못하게 된다. 기록은 사회복지사가 실천한 내용을 단계별로 마무리 짓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전문직의 필수 업무이다.이 밖에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할 성향적 자질로는 이상적인 것을 꿈꾸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 지적인 탐구력이 강한 사람, 인간애가 있는 사람, 가슴이 뜨거운 사람, 도덕성을 갖춘 사람, 종교인, 예술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이라 할 수 있다.Ⅲ.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1. 전문가로서의 자세(1)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상태, 취향,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정신?신체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3)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4)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5)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 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6)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7)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기여하였음과 동시에, 여러 가지 부작용 또한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화가 가속화 될수록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가족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가족문제의 개념과 성격,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복지실천분야로써 가족문제의 복지과제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Ⅱ. 가족문제의 개념과 성격성원가족은 2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서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는 만큼,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가족문제와 가족의 역할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족문제에 대한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문제와 가족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가족문제는 가족의 문제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가족의 문제를 포함하되, 사회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문제영역도 매우 다양하다. 가족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는 것은 그 사회의 많은 가족들에게서 나타나는 생활상의 곤란이며, 또한 다른 가족 및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문제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다수의 가족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 문제들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문제의 성격을 갖는 가족문제의 예를 우리나라에서 찾아보면, 빈곤문제, 이혼문제, 가정폭력문제, 미 진학 자녀의 문제, 비행청소년 문제, 맞벌이 가족의 자녀 양육문제, 노부모의 부양문제 등.Ⅲ. 가족문제의 발생 원인가족문제는 가족 내·외적 원인 및 이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가족은 사회의 기초단위이므로 사회와의 관계는 불가피하며, 따라서 직접·간접으로 사회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회도 가족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가족문제의 내·외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가족전체에 영향을 주는 외생적 장해: 가계유지에 관한 문제, 직업에 관한 문제, 기타 가정생활 수행에 관한 제도, 시책, 사회자원을 도입할 때 생기는 문제2. 가족전체에 영향을 주는 내생적 장해: 가족 내 관계의 부조화, 긴장관계, 가강화시킬 수 있는 예방차원의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보편화되어야 한다.2. 가정폭력 가정폭력 원인 및 빈도원 인빈 도 (%)1)이유없이(사소한 문제로)2)성격적으로 난폭3)술마시면(주사)4)외도문제로5)의처증, 정신질환6)말대꾸한다고7)말을 안 듣는다8)열등의식9)시부모에게 잘 못한다고10)돈 구해오라고11)살림살이 잘 못한다고12)이혼 안해준다고13)아들 못 낳는다고14)결혼 전 이성관계15)성생활 불만16)외출이 잦다고17)외모 때문에18)처가에서 결혼 반대했다고19)기타20)무응답226(18.14)208(16.69)187(15.01)127(10.19)93(7.46)59(4.74)23(1.85)48(3.85)32(2.57)24(1.93)2(0.15)11(0.88)3(0.24)48(0.64)2(0.16)1(0.08)1(0.08)2(0.16)62(4.98)127(10.19)합 계1,246(100)(1) 가정폭력의 예방 및 대책으로서 가정, 학교 등의 교육과 대중매체의 평등심 배양노력의 강화와 법적 제도적 예방장치의 마련 그리고 가정문제 상담소의 확산 개설 등을 필요로 한다.(2) 가정폭력 발생에 즉각적인 대처를 필요로 한다. 단순한 가정문제가 아닌 폭행사건으로 인지하고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폭력행위자의 2차 폭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한 피난처의 설치 및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돕기 위한 응급지원체제도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3) 폭력 행위자는 제도적으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가해자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폭력 재발에 대한 법적 감시가 이뤄져야 하는 등 가정 폭력의 재발방지와 피해자의 재활을 돕도록 한다.3. 노인 학대첫째, 노인 학대는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경제적 학대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폭력이나 육체적인 강압행위 등의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인 고통, 공포 또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위협, 폭언, 모욕 등의 심리적 학대, 그리고 노인의 재산이나 돈을 불법으로 착취 또는 횡령하는 등의 경제적 학대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2. 가족 복지의 목적 및 기능(1) 목적가족생활을 강화하고, 가족원의 사회 적응상의 문제를 원조하는 것.(2) 기능첫째, 가사노동의 대체기능 및 가족관계 조정 기능둘째, 생활자원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기능셋째, 일반주민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정보적 기능넷째, 가족의 문제해결 능력을 보강하는 서비스 기능다섯째, 새로운 생활자원을 창조하는 개발적 기능3.가족문제에 대한 정책 및 프로그램(1) 가족 관련 주요 법률①아동및청소년-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 직무 관한 법률 : 아동복지법, 입양 특례법, 영유아 보육법, 모자 복지법, 모자 보건법, 청소년 육성법, 유아교육 진흥법②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진흥법③노인 :노인 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④여성 :윤락행위 등 방지법, 남녀 고용 평등법, 모자 복지법, 모자 보건법⑤전체 : 민법(친족 및 상속편), 근로기준법, 생활 보호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보호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호법, 산업재해 보상법 등대 상소득보장의료보장주택보장사회적 서비스 보장아 동및 청소년생활보호모자가정보호모자시설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의료보험의료보호영구임대주택아동상담소입양가정위탁보호보육(탁아)서비스가정몽사원 서비스장애인생활보호생계보호수당자영업 지원장애인취업,알선, 고용 의무화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보장구 교부영구임대주택재가장애인재활 서비스맹인심부름센터가정봉사원 서비스장애인복지관노 인국민연금생활보호노령수당승차권 지급경로우대제고용촉진세제감면의료보험의료보호노인건강진단가정간호사영구임대주택가정봉사원 서비스탁노 서비스단기보호 서비스노인 복지회관 서비스경로당 및 노인교실 지원여 성직업보도의료보험의료보호영구임대주택(모자가정)부녀상담윤락 행위자 선도미혼모 보호 및 예방건전가정 조성농어촌 미혼자결혼 추진동거부부 결혼추진전 체생활보호국민연금세제감면의료보험의료보호주택건설 및임대료 융자사회복지관 서비스건전가정 역할모형 개발가정상담소 서비스 대상별 주요 가족정책 프로그램Ⅵ. 가족정책의 추구방탈피

사회과학| 2007.05.04| 17페이지| 2,000원| 조회(758)

사회복지, 가족문제, 가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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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및 복지전반에 대한 개선방향

리포트1. 기관에 대한 이해 및 발전을 위한 노력을 현재보다 상승시키기위한 대안에 대하여2. 본 생황시설 장애인 친구들에게 가장 즐겁고 효과적인 계절별 주말프로그램의 작성3.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장애인 복지향상에 대한 내년을 비롯한장래의 국가정책 및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4. 부산을 비롯한 전국 각 대학 사회복지관련 학과 졸업생들의 만족되 고 실효성 있는 실습제공을 위한 합당한 대책 및 향후 졸업생 취업 과 관련한 관리 책임에 대한 연구1. 기관에 대한 이해 및 발전을 위한 노력을 현재보다 상승시키기 위한 대안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주 접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아주 심각한 것 같다. 주위를 보더라도 장애인을 쉽게 찾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장애인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왜 장애인들이 우리 주위에 없을까?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장애인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서일까? 공통된 인식은 바로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에 대한 심한 이질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에 그 만큼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관에 대한 이해 및 발전을 위한 방안이라면 장애인들을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선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교류와 접촉을 통해 일반인과 장애인들 간 높은 벽을 해소해 나가는 노력들을 통해 장애인 시설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및 바람직한 발전 모형들도 제시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얼마 전 장애인 엑스포 등 여러 홍보활동을 접하면서 느꼈던 점은 우리가 진정으로 장애인들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우리사회는 급속한 탈공업화, 민주화, 복지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라의 외형적 위상에 어울리는 복지정책의 시행이 필요하게 되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철저한 계획 하에 점차적으로 발전시켜온 서구 복지정책에 비해 내용은 없고 겨우 형태 유지에 급급한 졸속복지만 자리 잡게 되었던 게 한국 복지의 현주소가 아인에 의한 의존생활의 만연과 보호에 익숙해 져가는 것이며, 시설에서의 일상생활이 지역에서의 일상생활과 거리감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탈 시설화의 요구와 정상화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 스스로 자신들의 생활을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스스로 자립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확실한 정상화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주류화와 탈 시설화가 이루어질 경우, 그 피해가 장애인의 낙인과 가치절하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는 결국 사화적인 면이나 관계적인 면에서의 단절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에 친자연환경속에서의 계절 체험을 통해 스스로의 자립가능성과 동기를 부여하고, 그룹 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성 함양을 돕고자 한다.(3) 기대효과-. 자연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 계절의 특성과 변화를 이해하는 자연체험학습을 통해 사물에 대한 인지력이 향상된 다.-. 자연체험활동을 통해 “ 할 수 있다” 는 자신감을 부여하고, 성취감향상을 통한 자립 의지 강화 및 동기부여를 통해, 시설중증장애인의 자립가능성이 모색된다.-. 친 자연환경속에서의 그룹활동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와 협동심을 배울 수 있다.-. 자원봉사자 및 체험활동지에서의 비장애인과의 자연스런 만남과 교류를 통해, 새로 운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 및 사회성의 향상이 기대된다.-. 자연속에서 느끼고 말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시설중증장애인의 잠재적 가능성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재활방향이 모색된다.3. 선진사회로 나가기 위한 장애인 복지향상에 대한 내년을 비롯한 장래의 국가정책 및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기내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이 획기적으로 인상됩니다.● 이제까지 장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던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 장애인들도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부양수당을 받을 수)에 대해서도 장애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12만원, 경증장애인의 경우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새롭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원 받는 장애인은 2006년 29만9천명에서 2007년 50만 7천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두터워 집니다.◇ 장애아동부양수당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내년부터 장애아동의 등급에 상관없이 차상위 계층이하의 모든 장애아동 가구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1급 장애아동을 둔 부모에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도 금년에 비해 1.5배～3배까지 인상됩니다.- 기존 월 7만원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아동은 월 20만원, 최저생계비 기준 120%이하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아동은 월 15만원, 경증장애아동은 월 10만원의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원 받게 됩니다.※ 다만 기존에 장애아동에게 지원되던 장애수당은 폐지됩니다.□ 최중증 저소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 또는 유료요양시설 입소비를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합니다.◇ 2007년부터 장애 정도가 매우 심해서 혼자 움직이는 것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1만3천여명은,- 장애인 본인이 활동보조인을 직접 선택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가족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유료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비용 중 일부(월 27만원)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가족의 장애인 보호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활동보조 서비스 : 혼자서는 거동과 활동이 매우 곤란한 최중증장애인의 개인생활과 사회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 최중증장애인 : 휠체어를 혼자 움직이기에 곤란한 정도의 심한 장애를 가진 경우나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이 혼자서는 집밖에서 생활할 수 없는 장애인.【선택적 복지 수혜 장애인】▷ 가족의 도움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기초생활보장수장애인복지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1】장애 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인상,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을 위해 내년에 총 5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인상,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총 5,2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6년 장애 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예산이 1,683억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금년 예산의 2배가 넘는 3,524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제도 개선 시 필요한 재정 수준(단위:억원)구 분내 용예 산소요재정(A)5,207억원? 장애수당4,640? 장애아동부양수당414? 선택적 복지1532006년 예산(B)1,683억원? 장애수당1,660? 장애아동부양수당23추가소요(A-B)3,524□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과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등의 혜택이 더 많은 장애인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정부는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에 금년도에 비해 정부의 장애인복지 예산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확충하는 한편, 장애인복지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2】LPG 지원제도, 이래서 고치려고 합니다.□ LPG 지원 예산이 해마다 급증하여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001년 이후 정부의 장애인 예산은 매년 평균 14.8%, 장애인구는 19.6% 증가하였으나, 장애인 차량 LPG 차량은 이를 앞질러 매년 20%(연평균 54천여대)씩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앞으로 LPG 보조금 지원예산이 장애인 복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태가 초래될지도 모릅니다.□ 정부 전체의 장애인 관련 예산의 30%,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예산의 52%가 LPG 보조금 지원에 사용되고 있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균형 잡힌 장애인 복지정책을 꾸려갈 수 없습니다.□ LPG 지원은 일부 장애인만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LPG 지원 제도는더 이상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2007년 1월 1일 이후에는 1급-3급 장애인에 한하여 현재 수준과 동일한 월 최대 250리터의 보조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4급-6급 장애인은 2007년 1월 1일 이후에는 LPG 보조금 지원을 더 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LPG 지원제도는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완전 폐지됩니다.◇ 1급-3급 중증장애인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LPG 보조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LPG 지원제도가 개편되더라도 보조금 지원만 중단되고, 장애인들은 LPG 차량과 LPG 연료는 계속 구입하여 사용 할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자동차세나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기존에 받으시던 혜택은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4】내년부터 장애인 복지 재정이 대폭 확충됩니다.□ LPG지원 예산이 줄어드는 대신, 중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강화로 내년부터 정부 예산이 대폭 확충 됩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인상, 선택적 복지 시행을 위해서는 2006년 예산 4,398억원 이외에 2,382억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전액 정부 예산에서 충당하겠습니다.◇ LPG 보조금이 폐지되더라도 현재의 LPG 예산은 전액 장애인 복지 재정으로 투입됩니다. 아울러 정부 예산의 추가 확보로 장애인 복지 재정이 더욱 튼튼해 집니다.◇ 정부의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07년-2010년까지 약 2조 8,335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2006년 예산과 비교해 약 1조 1천억,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해 약 7천억원의 재원이 추가 확충됩니다.※ LPG 차량은 매년 평균 54천대 증가 가정(01-05년 평균 증가분)※ 장애인구 10% 증가 가정【5】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07년 까지 ‘한국형 저상다.

사회과학| 2007.05.04| 15페이지| 3,000원| 조회(232)

복지, 선진사회, 복지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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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스틱의 관계원리를 설명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평가A좋아요

Ⅰ. BIESTEK의 관계원리를 정리하고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관계의원리는 무엇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1. BIESTEK의 관계원리⑴ 개별화클라이언트 개개인의 독특한 자질을 알고 이해하는 일이며, 보다 나은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각 개인을 도와줌에 있어서 상이한 원리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인간은 개인이며, 불특정한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개별적 차이를 지닌 특정한 인간으로서 처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⑵ 의도적인 감정표현클라이언트가 그의 감정을 특히 부정적 감정을 자유로이 표명하려는 그의 욕구 에 대한 인식이다. 워커는 의도적으로 귀담아 듣고 그의 감정의 표현을 낙심시키거 나 비난하지 말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자극을 주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⑶ 통제된 정서적 관여클라이언트의 면접은 주로 정서적인면에 관계되어 있으므로 워커는 클라이언트 에게 그 감정을 말로 표현토록 권고하고, 이들 감정에 호응키 위해 정서적으로 관 여 하는 데 이 관여는 통제되어지는 것으로 목적에 따라서 그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통제된 정서적 관여는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한 워커의 민감성과 클라이언 트 감정에 대한 이해 및 워커에 의한 적절한 반응이다.⑷ 수 용워커에게 기본적인 태도로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수용적 태도 이다. 수용이란 워커가 클라이언트의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다루어 나가는 하나 의 행동상의 원칙이다. 클라이언트의 존엄성과 그 인격의 가치에 대한 관념을 항상 유 지해 나가야 한다. 수용의 대상은 선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다.⑸ 비심판적 태도이것은 케이스워크의 기능이 문제 혹은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잘 못이 있나 없나 혹은 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냐의 여부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 을 뜻한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의 태도나 행동에 대한 평가적 판단은 하고 있어야 한다.⑹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케이스워크과정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자기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의 권리와 욕구를 실제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의 인간관계는 성립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것은 절대적인 것만은 아니며 때로 다른 전문직원에게 밝혀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모든 직원에게 비밀보장의 의무가 확대 적용된다.2.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관계 원리 5가지(1) 다른 사람들에게 순수한 관심을 기울여라(2)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고 믿어줘라(3) 이름을 잘 기억해라(4)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해라(5)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라인간관계 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 있을까. 카네기의 글을 정의한다면 '타인에게 따듯한 관심을 가져라'일 것이다. 그의 말을 듣고 그의 관심사에 함께 공감하고 그를 존중하는 것 결국 인간관계의 성공은 기술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인격이 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Ⅱ.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분야나 영역에서 클라이언트의문제와 접근방법을 보여주는 단일사례를 들어주세요.1. 빈의자 기법소개빈 의자를 사용하는 기법은 원래 Frederick S. Perls의 저서 ‘형태치료’(1951)에 의해 널리 소개되었다. 이 기법의 목적은 개인이 잘 알지 못했거나 부정해 온 자신의 부분과 접촉하고 인식할 기회를 주어 자신 안에 통합하도록 하는 것이다.가족치료의 경우 이 기법은 부모가 내면화한 관계대상(조부모)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가정에 바탕을 둔다. 부모가 내면화한 관계 대항으로 인하여 문제를 지니고 있으면,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심리적 경계선 상의 어려움을 야기 시켜 자녀를 희생양으로, 엉킴, 투사적 자아 정체 등의 결과를 낳는다. 이 기법은 가족 구성원들이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사람과도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치료자가 어떤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대신하고 내담자는 반응하지 않고 관찰만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어렸을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경험을 내면화하며, 이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측면을 자기 안에 가지게 된다. 이 때 대상에 대한 일반적 경험뿐만 아니라 관계 양식까지 내면화하는데,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은 는 가족으로 하여금 현실을 왜곡하게 하고, 이 왜곡된 감정 속에서 가족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따라서 빈 의자 기법은 상대방에게 투사하는 자신의 왜곡된 믿음이나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도록 해준다. 즉 왜곡된 감정들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자아 속에 통합시키도록 하여 다른 구성원들과 좀 더 현실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한다.2. 상담실제심한 망상장애를 가진 20대 초반의 남성 내담자에게 빈 의자 기법을 사용하여 나 자신을 바라보는 타인이 되게 하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본다고 느끼는지 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게 한다. 그 과정에서 상담자는 환자의 감정에 공감을 표현하고 내담자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던 아버지와의 좋지 않은 문제를 빈 의자 기법을 통하여 치료한다. 내담자는 빈 의자 기법으로 감정의 표출과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지를 변화 시키고 자신의 왜곡된 인지를 변화시킨다. 상담자는 게슈탈트 치료법에 입각하여 모든 문제를 현재에 시제를 두고 상담을 이끌어 나간다. 이 사례의 마지막에 내담자는 자신의 인지를 변화시키고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다음은 치료 시작한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있었던 내용이다. 이 치료 계기로 내담자의 대인공포 증상에 상당한 호전이 있었다.상1: 한 주일동안 어떻게 지내셨죠?내1: 계속 불안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눈치가 보이고, 나를 공격할 것 같고. 집에 있으면 어머니 잔소리 듣기 싫고, 짜증만 나고.....아버지가 지나가면서 한숨쉬는 것을 들으면 미칠 것 같고.....삶에 의욕도 없고, 계속 잠만 자고... 음악 듣고... 뭐 그렇게 지냈죠. (말을 하면서도 계속 좌우를 살핀다).상2: 지금 이 순간은 어떠신지요?≫ 모든 문제를 현재시제로 맞추어 현재에서 다루고자 함내2: (치료실 밖에서 여자들이 떠들려 지나가는 소리가 난다) 불안해요. 그리고 좀 화가나는 것 같아요.상3: 무슨 화날 만한 이유라도 있어요?내3: 밖에 지나가는 여자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아요... 막 화가 나고 소리치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상4: 지어라. 쌀 아깝다. 쌀 아까워!! 말도 안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자식이.. 네가 남자냐?상5: 그 말을 들으니 자기 기분이 어때요?내5: 막 화가 나요! 그리고 제 자신이 한심해 보여요.상6: 그러면 이번에는 의자를 바꾸어 앉으셔서, 저쪽에 앉아 있는 그 여자들에게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 자신의 감정을 꺼낼 수 있도록 유도내6: 너희 같은 여자들한테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아휴! 정말... 너희 같은 년들은...!(주먹을 내젓는다)상7: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내7: 아까보단 훨씬 나아요. (잠시 침묵) 세상 사람들이 다 아래로 보이는 기분이에요. 다 내 종으로 보여요!상8: 그 말을 세상 사람들한테 해보실 수 있겠어요?내8: 너희들은 다 벌레 같은 존재야! 나하고는 상대가 안돼! 너희들은 무가치한 존재야! 너희들이 하는 짓은 다 하찮고 시시한 일들이야. 나는 신에게도 이기고 싶어.....! (상기된 표정) ≫ 투사된 감정을 다시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임상9: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으로 앉으셔서, 세상 사람들 입장이 되어 대답해보시겠어요?내9: 너 같은 인간은 정신병자야!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는 존재야! 우리 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마! 너 같은 인간은 세상에서 영원히 없어져야 돼!상10: 서로 팽팽한 싸움이군요. 다시 자리를 바꾸어 대화를 계속해보시죠.내10: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진다)난 죽기 싫어! 너희들 하고 같이 있을 테야!상11: 목소리가 작아졌네요? 다시 저쪽에서 뭐라고 하지요?≫ 환자의 감정의 변화를 신체언어의 변화로 감지하고 이를 깨닫게 해줌.내11: 네가 우리하고 같이 있는 건 좋아! 마음 대로해! 그러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방해하면 넌 나가야 해!상12: 이쪽에서 뭐라고 대답하나요?내12: 싫어! 난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테야! 하지만,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 하기는 싫어! 난 너희들을 지배하고 싶어! (치료자를 흘끔흘끔 쳐다보며 눈치를 본다)상13: 나를 계속 쳐다보시네요?≫ 환자의 감정의 변화를 신체언어의 변화로 감게 볼 것 같고, 그래서 두렵고 불안해요.(잠시 침묵)죽고 싶어요. 약도 사모아 봤는데, 결국 못 죽었어요... 죽을 용기도 없는 비겁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어, 더 비참해졌어요!상16: 무척 괴로운 표정이군요.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 공감내16: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병신 같은 자식! 넌 임마 왜 그 모양이야? 네 기대대로 하면 될 거 아냐?" (갑자기 멈추며, 생각에 잠긴다.) 이상해요! 내 목소리가 마치 아버지 목소리 같이 들려요! (이상한 듯이 고개를 갸웃거린다)상17: 무언가 느껴지는 게 있으신 모양이지요?내17: 내 속에서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아버지 목소리 같아요. 나를 비난하는 내 목소리가 아버지 목소리와 닮았어요!상18: 재미있군요.. 의자를 옮겨 앉으셔서 비난받는 자기가 되어보시지요.≫ 다시 빈 의자 기법을 이용해서 대인관계 문제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아버지와의 숨어있던 감정 발견 시도내18: 슬그머니 화가 나요. 반발심이 생겨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넌 뭐가 잘났다고 날 자꾸 비난하니? 난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지 않아! 난 평범한 사람이야. 하지만 이대로가 좋아!" (잠시 침묵) 이상해요! 내 목소리에 힘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표정이 밝아진다)≫ 배경에 있던 숨겨져 있던 감정인 반발심, 적개심이 전경으로 떠오르고 해소되어 가고 있음.상19: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기분이 좋아 보이는군요.≫ 환자의 긍정적 감정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강화시킨다.내19: 네. 좋아요. 그리고 편안해요. 아주 편안해요.(숨을 크게 들이쉰다) 이것이 저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남이 나를 어리석다고 말할 만큼 바보스럽고 순진한 아이였는데...... 아버지로부터 끊임없이 욕먹고 시달리면서, 악착같고 모진 성격으로 바뀐 것 같아요....(여기서 내담자는 치료를 시작한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린다)상20: 나를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내가 어떻게 보여요?내20: 친구처럼 느껴져요. 절 비난하거나)

사회과학| 2007.05.04| 6페이지| 1,000원| 조회(979)

인간관계, 비에스틱, 빈의자 기법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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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목차1. 사회보장이란?-----------------------------------12.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13.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근거법령 및 연혁----------------14. 건강보험제도 소개--------------------------------35. 건강보험의 통계---------------------------------66.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조직과 그 기능---------------9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내역-------------------------108.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방안 ---------------------119. 끝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려면------------------12※참고자료---------------------------------------141. 사회보장이란？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대응체계를 가리키는 포괄적 용어로서 크게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으로 구분되며 의료보장은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의료문제를 사회적 연대책임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의료보장제도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이다.2.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는？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는 국가의 연대성의 원리를 기초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와 특정 동종집단의 연대성을 기초로 조직,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와 국민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제도 및 관련복지제도로 대별된다. 또한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협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국가가 법에 의해 가입을 의무화)임.사회보험에는 단기보험과 장기보험의 두가지 유형이 있고 의료보장, 의료비 보장,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이고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 실업보험 등은 장기보험에 속한다.3.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여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한다. 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세대별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경감 : 보험료 경감은 요양기관 접근도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세대,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를 적게 부과하여 부담을 덜어주려는 제도임.(최저 10％ ~ 최고 50％ 경감)? 도서·벽지(50％), 군 및 읍·면 지역 거주 지역가입자(22％) ＋ 농·임·어업 종사하는 경우(28％)? 65세 이상 노인세대, 모·부자 세대, 55세이상 여자단독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장애인세대, 기타생활이 어려운 세대로서, 소득이 없고 과료재산 7,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경감(10 ~ 30％)? 수해·풍해 등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 관련행정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보험료 경감을 3~6개월 유지(30 ~ 50％)-. 징수 :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보험료 수납정산, 납부반영, 과·오납 보험료환급, 체납보험료 징수관리 및 결손처분 등으로 구분함. 보험료 수납은 고지서(OCR) 납부, 자동이체,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수납, 인터넷 수납, 은행가상계좌(농협, 국민은행, 기업은행) 수납, 지사 창구수납 등의 방법이 있다.-. 체납자 관리 :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한 세대에 대하여 분할납부를 실시하여 부담감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급여까지 실시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저소득체납세대의 지원대책마련을 위해 결손처분요건을 완화하고, 체납보험료 납부 시 체납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 면제를 골서 연장 가능)-.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정을 해야 한다.(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행정소송 :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처분은 공법(행정법)상의 처분임을 분명히 하고 그 소송 또한 행정소송대상임을 규정하였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의 결정 또는 심사결정을 받은 단계에서도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5) 가입자 지원사업은 가입자가 스스로 획득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즉, 정보부족으로 발생하는 의료남용 등을 방지하여, 전체적인 의료이용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 공단은 국민 개인별 검진결과 자료를 축척하여 가입자 중심의 개인별 맞춤형 건강검진을 제공하며 검진결과에 따라 건강위험평가(HRA)서 및 생활습관개선자료의 제공, 지역사회 내 무료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안내, 건강관련 정보(건강문고) 제공, 건강관리 정보제공 및 상담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는 등 검진결과 사후관리 사업을 통하여 건강위험평가(HRA)와 그에 따른 생활습관개선 자료를 제공하고, 건강검진결과 질환의심자, 건강주의자, 유질환자, 비만자 등을 대상으로 유선 및 방문상담의 사례관리사업을 실시하여 종합적인 건강관리체계, 평생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건강증진사업 : 국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이에 따른 의료수요 감소로 급여비를 절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보험재정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적정의료이용지원 사업 : 가입자 중 유질환자 혹은 건강위험자, 다빈도수진자에 대하여 전06년 6월은 1.75명으로 0.33명 줄었으며, 지역도 2000년 1.86명에서 2006년 6월은 1.35명으로 세대당 0.51명 감소하였다.사업장 관리 기관수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2000년말에는 212,636개소에서 2006년 6월말에는 662,907개소로 증가하였다. 이는 소규모사업장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2006년 6월말 현재 직장가입자 5인이하의 사업장은 397,489개소이었고, 500인이상의 대형사업장은 1,856개소이었다.(2) 2006년 6월말 현재 건강보험적용을 받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258,614명, 2001년 6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본인 신청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었고, 2006년 1월부터는 본인 신청 방식이 아닌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건강보험적용을 받게 되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적용대상은 2001년말 70,245명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증가하여 2004년말에는 218,580명, 2006년 6월에는 258,614명으로 늘어났다. 이중 외국인은 240,664명이었고, 재외국민은 17,950명이었다.(3) 2006년 6월말 지역보험료와 직장보험료의 등급별 분포를 보면 지역의 월보험료 16,420원이하인 세대는 170만세대로 전체세대의 21%를 점유하고, 41등급(97,890원) 이상인 세대는 114만세대이었다. 직장(개인부담)보험료는 11등급(17,920원)～ 30등급(71,230원)이 685만명으로 전체의 68.7%를 점유하였다.(4) 보험료 현황2006년 상반기 보험료부과액은 9조 6,174억원, 직장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06년 4.48%)을 곱하여 부과하고, 지역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과표, 자동차보유 유무,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감안하여 부과하고 있다. 2006년 상반기 보험료부과액은 9,617,435백만원이었고, 이중 직장보험료는 7,184,557백만원, 지역보험료는 2,432,878백만원이었다.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월보험료(개인부담기준)는 21,153원이었고, 직장은 21,675원,것으로 나타났다.(6) 질병 통계2005년 가장 많이 입원한 질환은 치핵으로 209,588명(2000년대비 1.7배 증가). 2005년 건강보험으로 가장 많이 입원한 질환(분만제외)은 치핵으로 209,588명이었고, 노인성백내장이 146,230명, 상세불명의 폐렴이 125,221명 순이었다.2000년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질환은 비뇨기계의 기타장애(2000년 10,869명→ 2005년 36,000명, 3.31배), 협심증(2000년 25,507명→ 2005년 57,548명, 2.26배), 요추와 골반의 관절 및 인대탈구, 염좌 및 긴장(2000년 20,135명 →2005년 37,046명 2.14배)로서 2배이상 증가하였다. 그 외 노인성백내장(1.94배)과 늑골, 흉골 및 흉추골의 골절(1.85배)도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분만은 2005년 다빈도순위는 단일자연분만(2위)와 제왕절개(4위)이었으나 2000년과 비교하면 진료인원이 대폭 감소하였다. 비뇨기계의 기타장애와 치질의 증가요인은 치료전문병원 개설과 수술을 기피하던 환자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한 것 때문으로 추측되며, 노인성백내장과 골절질환 증가는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원인으로 보인다.외래 다빈도 질환은 주로 호흡기계 및 치과질환이며, 2000년대비 가장 증가율 이 높은 질환은 피부사상균증(2.2배)과 급성부비동염(2.18배)이었음.2005년 건강보험으로 의료기관에 가장 많이 방문한 질환은 급성편도염으로 898만명이 한번 이상 진료를 하였고, 2위는 급성기관지염 843만명, 3위는 급성상기도감염 566만명으로 호흡기계 질환이 상위권을 차지하였으며, 4위는 치아우식증과 5위는 치은염과 치주질환 순이었다.호흡기계질환과 치과질환을 제외하면 위염 및 십이지장염이 423만명으로 진료인원이 많았다. 2000년과 비교하면 환자증가율이 높았던 질환은 피부사상균증(2.2배), 급성부비동염(2.18배),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비염(1.86배), 본태성고혈압(1.84배)이었다.2000년보다 급증한 외래질병.

사회과학| 2007.05.04| 15페이지| 1,500원| 조회(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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