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개

법제관련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 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특징
2. 연혁
3. 내용
1) 총칙
2) 급여의 종류
3) 보장기관과 생활보장위원회
4) 자활후견기관
5) 급여의 실시
6) 보장비용
4. 개선방향
1) 판정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부족과 객관성의 문제
2)프로그램의 연계성과 계속성의 문제
3) 전달체계의 문제
4) 근로윤리 손상에 대한 우려
5) 지역성의 문제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 배경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제는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공포에 따라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는데, 기존의 생활보호법(1961년 제정)을 완전히 대체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도입한 배경은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1997년 이후 IMF 구제금융사태와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이 급증하고, 자살자와 노숙자의 증가, 가족의 해체 등 사회문제가 확대되어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노인이나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단순생계지원책에 그쳤던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근본적인 한계를 보였던 것이다. 그에 따라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청원하였고, 여기에 여야와 정부가 합의하여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했으며, 사회각계 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추진준비단을 구성하여 1년간 준비 후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