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역조건과 경제적 후생

소개

교역조건과 경제적 후생과의 관계를 소국과 대국으로 구분해서 설명한 리포트이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교역조건과 경제적 후생과의 관계를 소국과 대국으로 구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현재 세계 경제적 대국들은 자유무역을 추구하지만 소국의 입장은 그렇지 못하다. 소국은 그들의 국가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정책을 고수 할 수 밖에 없다. 경제학적 세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들 간에 어떠한 무역장벽도 없는 완전한 자유무역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보기 때문에 무역장벽이 사라지면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된다고 본다. 여기서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는 경제학의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파레토 최적과 같은 개념이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자유무역을 실시하고 있다면 한 나라의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후생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학적으로 볼 때 자유무역의 세계가 이상적인 것은 그것으로부터의 어떠한 이탈도 사회적 후생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점 때문이다.
한 나라가 소국일 때 수입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수입쌀의 국내가격은 부과된 관세만큼 상승하지만 국내 쌀의 가격도 같은 만큼 상승한다. 그러면 국내 소비자는 이전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쌀을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만큼 손실을 입는다. 국내농가는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쌀을 판매할 수 있어 그만큼 이득을 얻는다. 이 이득 분은 국내 소비자로부터 국내농가로 소득이 이전된 것이다. 그런데 수입쌀의 국내가격이 상승한 것은 관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세 부과 분만큼은 국고수입이 된다. 수입쌀에 대해서는 가격이 상승한 만큼 소비자로부터 정부로 소득이 이전된다. 또한 관세부과로 인해 쌀의 국내가격이 상승하면 쌀의 소비가 감소한다. 이것은 소비자 잉여를 감소시키고 그 만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
이처럼 경제이론상으로는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보호주의 정책이 빈출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내적으로 보호를 통해 많은 이득을 획득할 수 있는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치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를 실현시키려고 노력한다.
여기서 정치활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과 비용을 분석해 보자.
정치활동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고려한다면, 보호무역이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은 이를 통해 손해를 보는 사람들에 비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전개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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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국제경제학_온병훈 저
· 국제경영_이윤대 저
· 맨큐의 경제학_김정환, 김종석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