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소개

성매매 특별법에 관하여 찬성측 입장으로 작성된 리포트 입니다.
전체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서론 1
1. 역사적 사실 1
1-1 인류와 성
1-1 성매매의 역사
2.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배경 1
2-1
2-2
3. 성매매특별법에 의한 갈등 2


Ⅱ. 본론 2
1.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점 2
1-1 비현실적인 문제
1-2 재사회화 지원 체계의 미흡
1-3 법적용의 문제점
2.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나타난 사회적 여파 4
2-1 경제적 불황
2-2 해외 섹스여행의 증가
2-3 음성적 성범죄의 증가
2-4 집창촌 여성들의 해회유출
3. 당사자들의 입장 5

4. 다른 나라의 성매매 관련 법안 5
4-1 다른 나라의 성매매에 관한 공통입장
4-2 규제를 강화한 나라들
4-3 성매매를 합법화 한 나라들
5. 대안 7
5-1 포주제를 페지와 성매매 여성 개인사업자제
5-2 미혼남성의 지문인식 결제 시스템을 통한 가정파탄 방지
5-3. 성매매 여성들의 철저한 위생관리
5-4. 여성부의 재취업대안의 현실화
5-5 성매매에 대한 인식의 변화

Ⅲ. 결론 9
1 성매매 양성화의 필요성 9
2 성매매 특별법의 재구성 9

본문내용

2.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배경
2-1 성매매에 대한 부정적 견해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매매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인다. (이런견해를 갖는 근거 추가요망)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천하고 부도덕한 일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또한 성매매 종사자들에대한 착취와 업악등 여러 가지 인권문제도 성매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한다.

2-2 성매매특별법의 시행
지식수준이 증가하고 여성에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억압을 받아오던 여성들은 20세기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중의 하나가 성매매의 금지이다.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는 각각의 성매매 관리법을 통해 양성화 또는 음성화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윤락행위를 방지하여 선량한 풍속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95. 1. 5 법률 제4911호).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통해 성매매를 법적으로 금지해 왔다. 그렇지만 그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고 처벌의 정도도 미약하여 성매매는 공공연히 행하여져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법안에 처벌을 강화한 ‘성매매특별법’을 재정하여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는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처벌에대한 법률’을 합쳐서 부르는 것이다.
이 법의 가장큰 특징은 성매매업소에서 여성들을 묶어두는 수단으로 써왔던 선불금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명문화됐다는 것으로 폭행이나 감금, 인신매매를 통해 성매매를 강요당해온 피해 여성들이 자유로와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성매매 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으며 성을 구매한 남성도 입건조치해 처벌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