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시대의 국제관계

소개

현 국제체제는 냉전이라는 50년의 양극체제에서 과도기체제의 얄타체제를 거쳐 새로운 세계질서(a new world order)를 추구하고 있다. 간단히 그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면, 1989년 6월 폴란드의 총선에서 공산당 정권이 몰락하고 그 여파로 전 동구권을 휩쓴 자유화의 혁명은 1990년 10월에는 소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통일을 가져왔고, 1991년 9월에는 소연방(USSR)이 해체되고 새로운 독립국가연합(CIS)이 형성되면서 공산진영은 완전히 붕괴되고 전후의 냉전적 동서양극체제는 붕괴되고 말았다. 새로운 세계질서를 추구하고 있는 현 국제체제는 그구도 면에서는 양극체제가 와해되고 소위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단-다극체제(uni-multipolar system)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1973년 자원파동 이후 새로운 국제정치경제질서(a new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ic order)가 형성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다만 1989년 이후 공산진영의 와해에 따른

목차

1. 서론

2. 냉전체제
ㄱ. 냉전체제란 무엇인가?
ㄴ. 냉전체제의 등장배경

3. 냉전 이후의 체제에 대해
ㄱ. 신세계질서
ㄴ. WTO 체제
ㄷ. 신 정보질서
ㄹ. 냉전 종식 이후의 전쟁

4. 한반도 문제와의 상관관계

5.결론

본문내용

3. 냉전 이후의 체제에 대해
ㄱ. 신세계질서
새 세계질서란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계는 엄청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정치의 구조는 2차대전 후 경양극체제에서 연양극체제로 바뀌었으며, 얼마후 연양극체제 속의 다극체제로 변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정치체제가 미처 정착되기도 전에 구소련의 붕괴로 인해 약40년에 걸친 제로섬 게임 형태의 미소양극체제가 사라지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면 새 세계질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다극체제 속의 단극 혹은 일극 체제`(uni-multipolar world)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Krauthamm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①군사력이나 지도력에서 미국이 여타 국가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단극적 시점에 도달해 있으면서도, ②경제력의 측면에서 볼 때 달러 중심의 미주 대륙블럭, 엔 중심의 아시아 국가군, 유럽화폐단위나 마르크 중심의 구주블럭으로 세계가 삼등분되어 있는 새로운 세계적 현상을 지칭한다. 이러한 체제는 힘이 광범위하게 분산된 체제, 즉 공통의 정치문화를 향유하는 강대국들로 구성되는 다극체제로서, 1차대전 이후 국제연맹 중심의 집단안전보장제도와 흡사하다. 새 세계질서에서 미국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대외정책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은 ①초강대국으로 유지되는 것, ②유럽과 아시아에서 정치군사적 패권국가의 등장을 방지하는 것, ③제3세계에서 미국의 명확한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것 등의 3대 전략적 이익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걸프전의 승리가 관련 국가들의 엄청난 전쟁비용의 부담으로 가능했듯이, 더 이상 미국은 과거와 같은 `세계경찰` 노릇을 할 능력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 반대로 미국이 분할된 세계정치와 무관하게 국내문제에만 전념하는 고립정책을 추구해서도 안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