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개혁의 필요성과 프랑스의 사례를 통한 비교 및

소개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필요성과 프랑스 행정개혁비교 및 대안분석에 관하여 5명의 조원분들과 합심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팀프로젝트보고서입니다.
귀하의 레포트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비교
1. 행정개혁의 배경
2. 사회개혁 부분에서 규제완화의 차이
3. 행정과 국민과의 관계에 대한 개혁
4. 행정관료제와 공무원의 개혁 : 급격한 방법, 점진적 방법
5. 행정조직 개편에서의 차이

Ⅲ.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

본문내용

Ⅰ. 서론
참여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부혁신은 1997년 외환위기를 시작으로 국민의 정부 하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행정개혁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 정부시절 추진된 행정개혁은 1980년대를 전후하여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비대성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신공공관리론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신관리주의의 흐름이 효율성과 대응성이라는 행정의 근본적 가치를 달성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러한 흐름은 대륙계 국가인 프랑스에도 그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에서는 1980년대 고객지향적 행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작성되었으며 행정개혁의 수단으로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중요시 하였다. 그러나 신공공관리에 기초한 행정개혁에 있어 프랑스의 경우 고객지향 행정이나 행정의 능률성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적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소극적인 개념으로서 이는 프랑스의 행정환경, 개혁능력, 추진방향 등이 매우 상이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영국에 경우 시민문화의 전통을 갖는 행정에서 정치체제와 관료제의 발전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반면에 프랑스의 관료제는 법적 측면에 기초하면서 정치체제의 변화와 불안정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발전하였고 높은 자율성을 가지며 정치체제가 아닌 공공에 대한 봉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행정개혁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세계적 조류인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행정개혁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행정개혁은 영국을 모델로 추진되어 왔으며 정부기구의 축소와 인력감축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만 초점이 맞추어 졌다. 즉, 영국을 모델로 하였지만 영국과 같은 다양한 관리기법을 통해 점차적으로 정부기구 및 인력을 감축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단기적인 행정개혁의 성과에 집착하여 공공부문의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운영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우리나라는 합법성에 기초한 행정운영 방식이나 공무원의 역할이 오히려 프랑스와 유사하기 때문에 영국의 행정개혁은 우리나라에 이상적인 모델이었을 뿐,

참고자료

· 심창학. 2001.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신자유주의의 영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은민수. 2006. 유럽의 연금제도와 정치제도. 세계지역연구논총.
· 홍경준, 송호근. 2002.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지속 ; 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