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2조(공무원책임)판례분석

소개

국가배상법 2조(공무원책임)판례분석에 관하여 5명의 조원분들과 합심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팀프로젝트 보고서입니다.
귀하의 리포트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1. 국가배상법 2조
2. 국가배상법 2조 요건
3. 요건에 따른 판례 분류
4. 구체적 판례분석
(1) 집배원 허위 공문서 작성 판례
(2) 세관공무원 공무원증 위조판례

본문내용

3. 요건에 따른 판례 분류
2005년 이후 국가배상법 2조책임 관련 판례 검색결과 2005년 판례 4개, 2006년 판례5개 총 9개의 판례가 검색되었고 요건에 따라서는 직무집행 관련성 1개, 고의 또는 과실관련3개, 위법성 관련 3개, 고의또는 과실과 위법성 모두 문제되는 경우 3개였고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집행 관련성
1) 판례1. (2005. 1.14. 선고 대법원 2004다26805)
가. 판례소개
원고 : 주식회사 우리은행, 피고 : 대한민국
세관의 통관지원과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세관 공무원들의 공무원증 및 재직증명서 발급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그 세관의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하는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 그것들을 발급하는 직무집행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 사람이 직무를 보조하는 데 불과한 지위에 있다거나, 정상의 발급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발급했으며, 위 공무원증 등 위조행위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이 위조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로 판단하였다. “공무원증 등 위조행위가 상대방 없이 자기 혼자 비밀스런 공간에서 저지른 범죄행위이므로 직무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공무원증이나 재직증명서는 그 발급과정이 어떻든 일단 발급되고 나면 그것을 차고 다니거나 또는 제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된 것과 같은 외관을 띄게 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판레검토
직무집행 관련성과 관련된 주요 논점은 직무집행중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것인지 여부이다. 이에는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외형설과 실질적 직무관련성이 판단되어야 한다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