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BIS기준 도입의 영향과 국내 금융기관의 대응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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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국제결제은행(BIS)과 바젤위원회(Basel Committee)

2.신바젤협약의 탄생 배경

3. 신 바젤 협약의 주요 내용
(1)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 I)
(2)감독당국의 점검(Pillar Ⅱ) 및 시장규율(Pillar Ⅲ)

4.바젤협약과 신바젤협약 비교

5. 신바젤 협약이 국내금융에 미치는 영향
(1)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결론 - 해결방안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서론


지난 1997년 말 외환위기에 봉착했을 때 우리나라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긴급자금을 지원 받아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당시 ‘구제 금융’으로 불린 긴급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 정부는 IMF에 대해 여러 가지 금융개혁조치들을 약속하는 내용의 양해각서(Korea-Memorandum on Economic Program)에 서명해야만 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는 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란 용어를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다. 당시의 초미 관심사가 은행들이 부실화되어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던 시절이기에 어떻게 해서든 건전한 은행으로 다시 인정받아야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융통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국내금융시장도 정상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때 정부가 제시한 것이 바로 ‘BIS자기자본비율’이다. 즉 우량은행인가 부실은행인가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BIS가 제시한 자기자본비율 8%를 충족시키도록 한 것이고, 물론 그 기준은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
BIS비율, 혹은 BIS자기자본비율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이 은행의 건전성판단을 위해 별도로 작성한 기준을 말한다. 즉 대출금의 성격이나 담보유무 등에 따라 위험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인데 , 그 기준을 적용해서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어야 건전은행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자본산정기준을 BIS가 2005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었고, 이것이 바로 신BIS 기준이다. 물론 그 동안 이에 대한 논의는 회원국 들간에 계속돼왔고, 대체적인 윤곽이 잡힌 상태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각국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큰 방향은 수용하되 실제 적용기준은 국내실정에 맞게 변경시켜 국내기준으로 확정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이 2007년 말께부터 신BIS협약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국제기준을 준용해서 국내기준을 만들어 실제로 2007년 말부터 금융 감독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도 2006년 말 또는 2007년부터 신BIS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신BIS에 적용을 받게 되는 시중은행들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고 그에 앞서 신BIS의 특징, 기존의 BIS와의 비교, 신BIS가 미칠 영향 등을 살펴봄으로써 그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한국은행(2003), 「신바젤자기자본협약 도입이 국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보도자료.
· 김용선(2003) , 「신바젤자기자본협약 도입이 국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2003), 「감독기관의 규제 변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은행감독국.
· 한국은행(2002) 「신바젤자기자본규제 협약의 개요와 주요 이슈」, 은행국.
· 김병연(2001),「BIS자기자본규제와 기업금융」, 한국금융연구원.
· 김성훈(2000), 「신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의 도입과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 한국은행(2001), 「BIS 신 자기자본규제협약(안) 발표」, 보도자료.
· 한국은행(1999), 「BIS기준 자기자본규제의 영향」.
· 한국은행(1999), 「BIS의 자기자본규제제도 개편방안과 우리의 대응과제」.
· 금융감독원(1999),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해설」, 업무자료 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