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4대보험) 산재,고용,건강,국민연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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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빈곤실태
1. 절대적 빈곤 실태
2. 상대적 빈곤 실태

Ⅱ.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2. 4대사회보험
2-1. 건강보험
2-2. 고용보험
2-3. 산업재해보상보험
2-4. 국민연금
*‘04년 국민연금 정책방향(정부방침)

Ⅲ. 외국의 사회보장제도
1.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2.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3.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4.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5.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Ⅳ. 21세기의 미래사회와 복지정책의 방향
1. 21세기 우리나라의 미래사회의 모습
2. 21세기의 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Ⅴ. 결론
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방안
2. 사회부조(공공부조)
3. 결론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방안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역사변천과정에서 먼저 보아야 한다. 그것은 국민의 필요에 있어서 요구되어온 욕구 산출적 복지형태이기 전에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공약 사항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요구에 있어서 사회복지적 측면은 많은 연구가 되었으나 실제로 연구해야할 방향은 사회발전에 따른 사회문제와 개인문제로 인한 요구의 한 편승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자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아님을 알야야 한다. 우리나라의 그 이면에 숨겨진 것은 정권을 유지하고자하는 권력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1) 국민연금의 개선
국민연금의 목적은 사회부조의 성격을 띠는 제도임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중에 노령, 사고, 사망, 질병이나 장해 등 영속적인 생활장애로 인한 소득중단이나 소득감소 상태에 대해하여, 근로시기에 정기적인 보험료 갹출을 통해 사고발생 이후에 일정액을 지급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기초적인 목적을 상실하고 있을 간과한다. 그 이유는 위에서 본 봐와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① 노령연령의 증가에 따른 재조정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의 불안한 연금재정은 먼저 노령인구의 증가로 나타나는 연금급여지출액의 증가이다. 각 나라 즉, 미국은 65세, 영국은 65세, 캐나다 65세, 독일 63세, 일본 65세, 스웨덴 65세, 스페인 65세 등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급연령을 65세로 높여야 한다.둘째로, 우리나라 노령연령이 높아감에 따른 수당지급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국민연금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함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따로 잡고 노령수당으로 나가는 노인복지자금과 별개로 두지 안고 함께 운영함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줄여야 한다.
② 기금운영의 수익성 제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의 운영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국민연금이 활성화 되지 못한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수익이 높아져야 국민들은 연금에 대한 불신이 줄어들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투자는 매년도 신규각출료의 39% 이하로 축소되어야 하며, 재정자금예탁은 국채매입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그 이자율은 국․공채 금리 이상의 수준이어야 한다. 금융부분의 투자에서도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능동적인 투자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고수익의 장기상품투자, 채권유통시장의 참여, 금융기관의 수익률별 투자액 차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방안
①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첫째, 직장 조합내에서의 보험료 부과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피고용노동자 보험료 부과 대상소득을 표준수월액제에서 총보수제로 전환한다.둘째, 지역의보의 경우, 보험료 부과요소를 현행 5요소 방식(가구당+피보험자당+소득비례+재산비례+자동차부과 보험료)에서 3요소(가구당+피보험자당+소득비례+재산비례 보험료)으로 전환하되 기본보험료는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인두세적인 성격인 피보험자당 보험료와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한다.
② 보험제정의 안정성 확보와 관리운영체계의 개선

참고자료

· 기획예산처 ( www.mpb.go.kr )
· 국민연금관리공단 ( www.npc.or.kr )
· 국민건강보험공단 ( www.nhic.or.kr )
· 근로복지공단 ( www.welco.or.kr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www.blss.mohw.go.kr )
· 보건복지부 ( www.mohw.go.kr )
· 노동부 ( http://www.molab.go.kr )
· 연방사회보장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