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가승계 문제와 남북관계

소개

한국의 정통성에 대한 고찰

목차

1. 서론

2. 대한민국의 정통성 여부
(1) 일본으로부터의 승계여부
(2) 조선으로부터의 승계여부

3. 남․북한간의 문제
(1) 남․북한간의 국가 정통성 문제
(2) 국적문제
(3) 현재의 남․북을 둘러싼 국제문제

3. 결 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조선이 일본에 침략당하면서 36년간의 식민지 지배를 겪었다. 그러나 해방이후 과거의 왕정복고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국가는 남․북으로 분단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대한민국은 조선을 승계한 것인지 식민지 점령국 이었던 일본을 승계한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한반도를 대표하는 국가가 남한인지 북한인지 두 나라의 국가성과 국제사회의 인정여부와 이에 따른 지위등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남북한 국민들의 국적문제등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등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다만, 여기서는 법학적 관점인 재산, 문서, 부채등으로 한정된 승계가 아닌 다른 관점에서도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부가적으로 현재의 국제상황에서의 남․북한 문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대한민국의 정통성 여부
(1) 일본으로부터의 승계여부
조선(구한말대한제국포함)과 현재의 대한민국의 중간에는 시기적으로 일본에 의한 36년간의 지배가 있었다. 이 기간이 역사적으로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일본의 강점기간을 승계한 정부가 될 것이지만 영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기간은 외세에 의하여 강제로 단절된 기간으로서 대한민국은 조선의 승계 내지는 신생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