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증가 원인 고찰

소개

교육학 자료

목차

Ⅰ. 서론
1. 연구문제
2. 연구내용
Ⅱ. 이론적 기초
1.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
2. 사교육비의 개념
Ⅲ. 사교육비 실태 및 정책 변화
1. 사교육비의 실태
2. 사교육 관련 정책의 변화
Ⅳ. 사교육비 부담 증가 원인
1. 공교육의 위기
2. 한국 사회의 학벌주의
3.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의식 구조
Ⅴ. 사교육의 문제
1. 교육적 문제
2. 경제적 문제
3. 사회적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 문제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사교육 문제’는 항상 이슈화되는 문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사교육 역사는 뿌리가 깊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이 실행되어왔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사교육은 더욱 번성하였고, 공교육은 오히려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학교 교육의 위기’, 또는 ‘학교 교육의 붕괴’에 이르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학교교육 자체를 거부하고 아예 다른 나라로 교육 이민을 가거나 조기 유학을 가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학교를 그만 두고 검정고시를 하거나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들도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하였고, 학교는 단지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다닐 뿐 학교에서는 아무 것도 배우는 것도 배울 것도 없다는 학교 교육 자체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깊어 과거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교육과 관련한 사회문제들이 야기 되면서, 대다수의 교육수요자들은 그들의 교육적 욕구를 어쩔 수 없이 과외나 학원교육 등의 사교육에서 충족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사교육은 공교육의 존립에 위협을 줄 만큼 크게 팽창하였고 아울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역시 점차 커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교육보다는 학원교육 등의 사교육에 높은 참여와 신뢰를 나타냄에 따라 공교육에 대하여 불성실한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한국 교육개발원(김영화, 1994)에서 연구한 「한국인의 교육 의식 조사 연구」에서는 일반인과 교원,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모두 과외 수업의 효과에 대하여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56.2%～67.6%로 지배적이었으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견해는 15.3%～24.3%에 불과하였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 학생의 93%, 학부모의 96%가 사교육의 학력 향상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지방의 학교들은 교사로 하여금 학생들을 서울로 단체 인솔케 하여 전문학원의 수업을 받게도 하고 서울 강남구 유명학원의 인터넷 강의교재는 물론 연봉 5억원 이상의 인기 강사를 직접 초빙하여 ‘ 강남식 공부법’을 가르쳐달라고 공식 요청한다. 결국 학원은 정말로 공부하는 곳이고 학교는 복습하고 낮잠 자고 친구만나는 장소가 되었다.

참고자료

· 교육인적자원부(1999). ‘99년 사교육(과외비)실태조사 연구보고서.
· 교육인적자원부(2001). 2000년 사교육(과외비)실태조사 연구보고서.
· 교육인적자원부(2004).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 교육인적자원부(2007). 사교육 실태 및 대책
· 한국소비자보호원(1997). 사교육비 지출 실태 및 경감 방안
· 김신자(1995).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중산층 학부모들의 의식구조
· 권태봉 외(2003). 한국 공교육의 새로운 구상과 전략.
· 박형자(2002).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 방식과 효과 분석
· 심정보(1999). 위기의 공교육 어디로 가야하는가
· 윤정일 외(2003). 한국 공교육의 진단.
· 정영섭 외(2006). 교육, 시장과 정부에서 길을 찾다.
· 홍호식(2005). 사교육비 실태와 경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