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계약위반과 부동산 이중양도

소개

부동산 이중양도를 법경제학에 등장하는 효율적 계약위반의 법리를 적용하여 분석한 글입니다.

목차

1. 효율적 계약위반이란?

2. 효율적 계약위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판례
-대상판결: 대법원 1992.6.9. 선고 91다29842 판결

(1) 사건 및 판결의 내용
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단

(2) 판결의 법경제학적 검토

(3) 소결

본문내용

1. 효율적 계약위반이란?

법경제학적 연구에 의하면 계약법은 계약행위를 경제화(經濟化, economize contracting behavior))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쉽게 말하면,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계약법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제법은 두 가지 문제에 핵심을 두고 있다. 즉, 어떠한 계약에 법적 강제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와 계약의 위반시 어떠한 법적 구제수단을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그것이다. 효율적 계약위반은 후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어떤 계약의 당사자가 효율적 계약위반을 하였을 경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에는 크게 property rule에 의한 방식과 liability rule에 의한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효율적 계약위반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계약을 준수하는 것보다 위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계약을 위반하는 것을 효율적 계약위반이라고 한다. 계약을 이행하는 비용이 양 당사자들에게 주는 계약준수의 이익보다 커질 때 효율적 계약위반이 성립한다.
예를 들어 보자. 갑이 을에게 자기 자동차를 2000만원에 매도하였고 아직 인도하지는 않았다. 갑은 이 자동차의 가치를 1800만원으로 평가하고, 을은 2300만원으로 평가한다. 이 때 제3자 병이 나타나 갑에게 자동차를 2500만원에 사겠다고 하였다. 병은 이 자동차의 가치를 2500만원으로 평가한다. 여기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 자동차는 그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병이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갑의 입장에서도 병으로부터 2500만원을 받아 그 중 300만원을 을에게 기대손실(期待損失, expectation damage)로 배상하고 나면 을에게 매도하는 경우보다 이득이다. 이 경우 갑은 효율적 계약위반을 단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약의 위반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거의 모든 국가의 계약법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민법도 예외는 아니다.

참고자료

· 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