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회사기회의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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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6.08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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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기회의 편취의 사례등과 제도적 한계등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회사기회의 편취
Ⅱ. 회사기희의 편취의 사례
Ⅲ. 회사기회의 편취 규제를 위한 현행법상 제도적 한계
Ⅳ. 탈법 지배구조 계승을 막는 제도적 개선 필요

본문내용

회사기회의 편취(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는, 현재 회사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망한 사업기회가 있을 때, 이를 회사에 귀속시키지 않고 지배주주, 이사, 또는 경영진이 수행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 때 회사의 사전 동의(① 충분한 정보를 가진 독립된 이사들이 공평성의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결과 자발적으로 거절한 경우(rejection by corporate)와 ② 재정적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해 회사가 그 기회를 이용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corporate incapacity)로 나뉜다.)를 얻지 않고 사업기회를 편취했다면, 그 사업 자체 또는 그로 인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회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회사자산의 유용(Diversion of Corporate Asset)은 지배주주, 이사, 또는 경영진이 회사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얻은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즉 회사의 현금, 자산, 직원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회사가 이러한 사업기회를 인지하였는지의 여부 내지는 해당 회사의 사업관련성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회사는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경제적 이익에는 주주로서 같은 종류의 주주가 얻지 못하는 이익도 포함되며, 회사의 자산에는 유형자산 뿐만 아니라 무형자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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