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교토의정서 관련 정책의 정책의제설정, 목표설정, 대안설정 조사

소개

정책학의 의사결정모형을 교토의정서 관련 정책에 대입해본 보고서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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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토의정서라는 국제적 사건이 터지자 온실가스 감축문제는 사회문제에서 곧바로 정부의제가 되었다. 그 결과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은 매우 낮았다. 아직 전체 삭감 목표도 없고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기업이 대기업 39.0%, 중소기업 16.2%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정부의 대책이 잇따라 나오고는 있지만 사회적인 관심은 부족하다.
정부는 대응을 위해 부문별 배출가스 저감 잠재량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감축대책을 설정, 이행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비록 기후변화와 관련해 법적 근거 없이 기존 업무를 취합하는 수준이기는 하나 1998년부터 1, 2차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관련 과제를 수행했다. 2005년 2월 3일 목요일에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를 개최, 2월 16일로 예정된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 3차 정부종합대책(05~07년)」을 심의∙확정하였다. 위원회의 구성은 12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의 장관들로 구성되어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주된 목표는 지구온난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온실가스 저배출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기후변화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보고서
· www.kei.re.kr/19_hi/data/통권%2093호(한화진).pdf
·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 기후변화협약과 한국의 대응, 김현진
· 기후변화협약과 우리의 대응, 강만옥
· 국무총리조정실 보도자료
· 교토議定書 발효에 대비한 제3차 政府綜合對策(05～07년) 確定, 산업심의관실 김충호
· 네이버 백과사전
· http://100.naver.com/100.php?id=705509
· 인터넷 한겨레신문
· http://www.i-soccer.co.kr/section-004000000/2005/02/004000000200502141546799.html
· LG 경제연구원 보고서, 이서원
· 현대 경제 연구원 보고서, 이부형
· 현대 경제 연구원 보고서, 기준학
· 국회 회의록 정보-기후협약대책특별위원회
·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연구-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